17일 박형준 부산시정 평가 토론회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과 건강사회복지연대, 부산공공성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은 17일 부산시의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의 보건의료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

2023년 부산의 치료 가능 사망률이 서울 수준이었다면 322명이 더 살 수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민선 8기 들어서도 부산의 건강지표가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과 건강사회복지연대, 부산공공성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은 17일 부산시의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의 보건의료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부산시 공공의료벨트 현황’을 발제한 김새롬 인제대 의대 교수는 2023년 서울의 치료 가능 사망률을 적용해 부산의 수치를 추산하면 322.4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은 인구 10만 명당 39.55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지만, 부산은 49.26명으로 충북,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김 교수는 “사망 직후 병원에 도착해 병명을 알 수 없을 경우 지표에 포함되지 않아 대도시에 불리한 면이 있다”면서도 “의료 이용과 밀접한 지표인 만큼 부산 의료 체계의 위기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부산의 총사망률 역시 높은 수준이다. 김 교수는 “서울 수준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을 적용하면 2023년 부산의 사망자 수는 2216명 줄 수 있었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공공의료벨트 강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공공병원 정책에서의 미비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의료원 운영, 서부산의료원 건립, 구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과정에서도 적자 우려가 먼저 제기되거나 민간 매각설이 나오기도 하며 발목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해 TF를 꾸렸다고 하나 이후 논의가 공개된 게 없고, 서부산의료원도 적자 우려가 먼저 나온다”며 “이대로라면 공공의료벨트가 잘 구축될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공공병원의 공적 의료행위에 따른 적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지환 보건의료노조 부산의료원지부장은 “공공병원은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착한 적자’에 대한 손실 보전과 인건비 강화 등 시 차원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약화도 문제로 제기됐다. 노숙인 진료소 ‘사랑그루터기’를 운영하는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대표는 “예산 전액 삭감 이후 자원봉사와 후원에 의존해 진료소를 유지하고 있다”며 “거리노숙인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