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에서 8살 여아 유괴 시도한 50대 구속영장 기각…법원 "소명 부족"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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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에서 8살 여자아이를 유괴하려고 한 중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을 면했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양천경찰서는 전날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 유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6분께 양천구 신월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인 8살 여아에게 말을 걸며 유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20분께 그를 긴급체포한 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어렵다"라고 연합뉴스 측에 밝혔다.


한편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2명이 초등학생 3명을 차례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지난 9일에도 경기 광명에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사건을 비롯해 인천, 제주, 대구, 전주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잇따랐다.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혐의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매년 200건을 웃돌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 2024년 23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까지 173건이 발생했다. 검찰에 접수된 인원도 2022년 272명(구속 9명)에서 2023년 299명(구속 20명), 2024년 301명(구속 1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214명이 접수됐고 구속 인원도 11명에 달한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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