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아폴리스 특위원장 역임
부지 매각 가격 입장 차 해결돼야
부산대-LH, 감사원 컨설팅 합의
청사진 담은 용역 발주 등 성과도

“경남도, 양산시, 부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 부지 해결을 위해 매월 한 차례씩 협의에 나선 상황에서 범시민추진단(거버넌스)까지 발족하면 당근과 채찍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9개월간의 활동을 끝낸 양산시의회 아카데미아폴리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성훈 양산시의원은 “지난해 12월 부산대와 LH가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 부지의 매각 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 컨설팅에 전격 합의했다”며 “LH는 법무법인을 통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고, 끝나는 대로 감사원 컨설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출범한 특위는 20여 년간 방치되고 있는 유휴 부지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구성됐다. 유휴 부지는 지난해 7월 정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에 선정됐다.

그러나 부산대와 LH가 유휴 부지 매각 가격을 놓고 1년 이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부산대는 현 시세 매각을 원하지만, LH는 20여 년 전 부산대에 양산캠퍼스 부지를 매각할 당시 가격에다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양측은 이를 어기면 배임죄 등에 해당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대 양산캠퍼스는 2000년 4월 분양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산신도시의 구원투수로 등장해 ‘분양 활성화’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부산대가 양산캠퍼스에 계획한 것들을 미루면서 주민 불만이 쌓였고, 신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경남도·양산시, 지역 국회의원 등이 유휴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이견 조율에 나섰고, 관련 법까지 개정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유휴 부지가 공간혁신구역에 선정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의 물꼬가 트이는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유휴 부지 매각 가격 입장 차이로 진전이 없자, 의회 차원에서 정부기관과 부산대, LH 등과 대화 협의체를 만들어 이를 해결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개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는 “특위 출범 전 ‘부산대, LH와의 대화 물꼬를 틀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며 “특위가 부산대와 LH를 방문해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배임죄’ 이야기만 하는 등 어떠한 권고안도 통하지 않아 중앙기관의 높은 벽만 실감했다”고 고백했다.

“사실상 대화 협의체를 만들어 유휴 부지 매각 가격 입장 차이를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정 의원은 “대신에 유휴 부지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청사진 그리기에 집중했고, 용역은 물론 벤치마킹, 토론회까지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용역은 10개월가량 남은 8대 의회는 물론 9대·10대·11대 의회에서도 유휴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용역 발주 배경을 설명했다.

“용역에는 경남도가 공간혁신구역 공모 과정에서 아파트를 건립한 뒤 그 수익으로 다른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안에서 국립암센터 남부 분원 유치, 도심 복합형 첨단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그 연계사업으로 MICE 산업을 담았습니다.”

정 의원은 “최근 유휴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해 경남도·양산시·부산대·LH 간 대화 협의체가 발족해 운영 중인 상황에서 부산대 교수 등 관계자 설득과 함께 시의회, 시민단체, 시민 등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민간·공공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