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 AI 도입 필요성 밝혀
세계 주요국 AI로 인허가 절차 자동화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인 지원 필수적”

각종 인허가 등 우리나라의 복잡한 건축행정은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유발시킨다며 건축 인허가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진은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열린 한 보고회 모습. 건축공간연구원 제공

각종 인허가 등 우리나라의 복잡한 건축행정은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유발시킨다며 건축 인허가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세종시에 있는 국책연구원인 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 인공지능 건축법령 시스템 개발 성과와 미래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국의 243개 인허가 기관은 연간 평균 기관마다 1000건 이상의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 접수되는 건축 관련 질의는 연간 약 1만 건에 달한다.

건축 인허가를 위해 직접 참조해야 하는 법만 200여개에 달하고 실제 행정과정에서는 800개 이상의 세부법령과 관련 사례를 검토해야 하는 실정이다.

만약 인허가 기간이 1개월 단축되면 약 3000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66%가 ‘인허가 지연’을 사업추진의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이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계 주요국들은 AI와 레그테크(RegTech, 규제 극복을 위한 정보 기술)를 활용해 복잡한 건축 인허가 절차를 자동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세계 최초로 BIM 기반 전자허가를 구현한 선도 국가로, 관청에 제출된 BIM 데이터가 건축물의 높이, 피난계단 폭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자동으로 검사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4월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AI 기반 건축 허가 지원 도구를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방대한 양의 건축 계획서 및 문서를 신속하게 스캔하고 분석해 허가 승인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핀란드는 지자체의 83%가 온라인 건축허가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에스토니아는 BIM 기반 전자 건축허가 시스템을 도입해 설계안이 국가 표준을 준수하는지 자동으로 확인한다.

건축공간연구원은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건축법령 해석 지원시스템 인공지능건축법령시스템(Archilaw)을 개발했다.

Archilaw는 생성 답변이 정확하고 전문가·공무원의 시스템 만족도도 높았지만 △각 질문을 독립적으로 처리해 대화 맥락을 관리하지 못하는 점 △생성된 답변의 품질을 검증하는 체계가 부족한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시스템(ALRIS)을 개발 중에 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행정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국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와 ALRIS를 연계해 대국민 서비스 운영 및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