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지급률 96% 가장 높고
금정구는 6.8%로 가장 낮아
보장 항목 역시 지역마다 달라
“편차 줄이려 제도 전반 재검토”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되는 구민안전보험 지급률이 구·군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90%대로 높은 지자체가 있는 반면 10%가 채 되지 않는 곳도 있었다. 같은 사고를 겪어도 거주 지역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부산 지역 구민안전보험 지급률(가입비 대비 총지급액) 편차는 최대 90%포인트(P)다. 사하구가 보험료 1억 5600만 원 중 지급액 1억 5100만 원(96.8%)으로 가장 높았고, 금정구가 1억 4700만 원 중 1000만 원(6.8%)으로 가장 낮았다.

중구는 80.0%, 동구는 61.0%로 사하구 뒤를 따랐다. 지급률이 낮은 지자체는 금정구에 이어 부산진구 9.7%, 서구 10.2% 순이었다.

구민안전보험은 각 구·군이 보험사와 별도 계약해 보험료를 내고, 지역 주민이 사고를 겪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부산시가 부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주로 사망 사고를 중심으로 최대 1000만~2000만 원 수준의 비교적 큰 금액을 지급하는 광역 제도다.

반면 구민안전보험은 개 물림 사고, 온열질환 등 일상생활 사고에 초점을 맞춰 10만 원 수준 소액도 지급하는 생활밀착형 제도다.

시민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지급률은 지역마다 차이가 컸다. 최근 3년간 부산 지역 구민안전보험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동래구는 보험금 2270만 원을 구민들에게 지급한 반면 북구는 20배 많은 4억 4800만 원을 지급했다. 두 지자체의 보험가입비 차이는 4000만 원에 불과하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22년에는 구·군별 지급액이 최대 45배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보험 계약 차이에 있다. 구민안전보험은 구·군마다 각기 다른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보장 항목도 다르다. 동구 주민이 개 물림 사고를 겪으면 진료비 10만 원까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자전거 사고 관련 항목은 없다. 반대로 부산진구 주민은 자전거 사고 관련 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어도 개 물림 사고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보험별 보장 항목 개수에도 차이가 있다.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전체 구·군 중 가장 적은 3개지만, 지급률이 가장 높은 사하구는 보장 항목이 13개나 된다.

사고를 당한 주민이 직접 보험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불편을 더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주민이 직접 보험사에 문의한 뒤 청구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신이 거주 중인 지역의 보장 항목을 모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넘어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산대 행정학과 김용철 교수는 “사건에 따라 보험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편차가 너무 크다”며 “지역에 맞는 보장 항목이 존재하는지, 보험금이 너무 많거나 적게 지급되는 것은 아닌지 등 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적극적인 홍보와 구·군을 독려해 지급률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시·구민안전보험 관련 워크숍을 열어 보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구·군 담당자들과 지속 협의해 지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