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연말 여론조사 전 일단 홍보전 집중
지지 확산 위한 서포터스 발대식
‘5극 3특’·지방선거 변수 감안
취지와 필요성 담은 콘텐츠 제작
공론화위, 4000명 대상 2차 예정
27일 부산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서포터스’ 발대식에서 서포터스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는 부산시가 실제 추진 여부를 가를 연말 여론조사를 앞두고 일단 대시민 ‘홍보전’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의 ‘5극 3특’(동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안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데다 지역별 온도차와 지방선거 등 변수도 산재해 행정통합의 향방은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시는 27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시는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서포터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한 달여 동안 부산·경남 시도민을 대상으로 서포터스를 공개 모집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서포터스 66명은 발대식에서 위촉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발대식에서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전호환 공동위원장이 직접 특강에 나서서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행정통합의 청사진을 설명했다. 이어 부산시 부산·경남행정통합추진팀장이 활동 사항을 안내하고 서포터스의 질문에 답했다.
서포터스들은 행정통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행정통합의 취지와 필요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해 게재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는 서포터스와 함께 부산과 경남에서 각각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15일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와 행사에도 부스를 마련해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포터스 활동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의 일환이다. 양 시도는 지난해 11월 민간 전문가와 시도민 대표 15명씩 총 30명으로 구성된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고 상향식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
지난 7월과 8월에는 공론화위 주최로 부산과 경남에서 각 4회씩 8개 권역별로 시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 지역 주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행사였다. 이어 지난달에는 각 1000명씩 총 2000명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인지도 조사를 실시했다.
양 시도가 각각 8000만 원씩 예산을 투입해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과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도출하는 연구 지원 용역도 진행 중이다.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초안도 용역 결과에 포함된다.
공론화위는 연말에 각 2000명씩 총 4000명 규모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에게 최종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우세하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함께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현재로서는 2차 여론조사 결과와 조속한 행정통합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1차 인지도 조사에서는 지역별로 행정통합의 인지도와 필요성에 대한 온도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공론화위의 임기도 올해 연말이면 종료된다.
‘5극 3특’ 정책의 실행 방안도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5극 3특’의 사령탑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지방·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는 등의 설계도를 발표했지만, 정책의 ‘그릇’이 될 초광역권의 구성과 단위 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두 명 모두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재도전하는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정책 공약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박재율 대변인은 “1차 인지도 조사는 처음부터 공개를 전제로 실시한 것이 아니고 샘플 규모와 객관성에도 이견이 있어 내부 참고용으로 하고 시도민 대상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면서 “공론화 과정 자체가 국가 차원의 보다 강력한 분권형 지방정부 구축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