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파크 사망 건 등 일부 현안
질의 오고갔지만 큰 소득 없어
도지사 일부 답변 거부 파행도

2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청 국감에서 창원NC구장 구조물 낙하 사고 관련 내용이 모니터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증인에게 집중되는 등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됐다. 이 과정에서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복구대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며 ‘맹탕 국감’이 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경남도청에서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창원 NC파크 홈구장 마감재 추락으로 야구팬이 숨지는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경남도가 책임회피로 일관했다고 질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근영(서울 구로을)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당시 창원시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가 모두 공석이었고, 책임 있게 사태 수습을 할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NC파크 소유·관리 주체가 창원시와 창원시설관리공단이지만, 제일 큰 책임 회피는 경남도”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1∼2차에 걸쳐 요청한 사고조사위 운영을 경남도가 모두 거절했고, 국토부가 소집한 유관기관 회의에도 경남도가 불참했다고 밝혔다. 그는 “창원시 자체가 조사 대상인데 ‘셀프 조사’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도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요청을 계속 외면하고 묵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창원시와 NC 의견이 다르다 보니 사고조사위를 구성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인구소멸 지자체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남해군이 선정됐지만, 도비 지원이 민망할 수준이라는 입장을 냈다.

용 의원은 “경남도가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도비가 18%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도비 지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3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도지사는 “남해군 한 곳만 지원해도 422억 원이고, 경남 모든 군에서 기본소득 사업을 하면 46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국비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경남 현안에 대한 질의가 오가지 못하고 여당 감사위원들의 관심이 명태균 증인에게 집중되면서 파행을 겪었다. 국감 도중 박 지사는 일부 의원의 질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일부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