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수영구 초교 방문
시, 보호구역 CCTV 현황 미확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부산 수영구 광남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을 위한 등하굣길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 뒤 하교 지도를 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정부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CCTV 활성화, 워킹스쿨버스 도입 등을 선언했지만, 부산의 경우 이미 설치된 CCTV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버스는 지난해 운영을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안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부산의 정책 괴리 극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8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남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윤 장관은 “현장에서 어린이 안전 캠페인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린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1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공지능 CCTV 도입, 워킹스쿨버스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날 윤 장관의 방문은 대책 관련 현장 점검 일환이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정부의 정책 의지와는 별개로 인공지능 CCTV와 워킹스쿨버스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금정·수영·사상구 등 3개 구에는 인공지능 CCTV가 없다. 인공지능 CCTV가 없는 지역은 기술적 오류, 비용 문제로 도입이 이뤄지지 앓고 있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일반 CCTV 카메라 대당 가격은 약 80만 원이지만 지능형 카메라는 약 250만 원, 서버 가격은 3000만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또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수요 부족을 이유로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폐지했다. 워킹스쿨버스는 안전 교육을 받은 성인이 초등학생 등하굣길을 동행하며 교통사고나 범죄 등으로부터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제도다.

부산시시교육청은 버스 대신 안전지킴이 배치에 방점을 찍고 있다. 2023년 4월 영도구 청동초 참사 이후 통학안전지킴이 배치를 강화했고, 그에 따라 사업 성격이 유사한 워킹스쿨버스 수요가 감소했다. 또 2023년 중구청, 지난해 강서구청이 워킹스쿨버스를 자체 도입하면서 신청 방법이 이원화된 것도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고 판단한다.

두 구청을 제외한 14개 구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인력을 이미 배치했다는 등 이유로 워킹스쿨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전문 안전지도사 채용난과 채용을 위한 예산 부족 등도 이유다. 서울에 현재 200여 개 학교에서 워킹스쿨버스가 운영 중인 것과 대조된다.

동아대 김형빈 행정학과 교수는 "워킹스쿨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군이 안전지도사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산시가 관련 인력 양성에 앞장서야 하고, 재정 환경이 열악한 기초단체에는 예산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