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지방은행 토론회
"이전 공공기관, 지역 여신 미미
지역은행과 거래 법제화 필요”

지난 21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정책 토론회’. 부산경실련 제공

지역은행의 수신액이 증가하면 지역내총생산과 사업체 수, 근로자 수, 중소기업 대출액이 모두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은행과의 거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차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에서의 역할과 지역에 미친 영향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주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은 지난 21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의 실질적 상생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계명대 경영학과 신진교 교수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금융 불균형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공기업 분포는 2005년 15%에서 2022년 55.7%로 늘어났지만, 여신 분포에 있어서는 2005년 33.0%에서 2022년 33.1%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신 교수가 실증분석을 해본 결과, 총수신액 대비 지역은행 수신액이 1% 증가하면 △실질 지역내총생산 0.45% 증가 △사업체 수 0.39% 증가 △노동자 수 0.26% 증가 △중소기업 대출액 1.04%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는 “2005년부터 153개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했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면서 “지역은행은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수신 잔고 대부분을 지역 내에 재투자해 지역경제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지역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은행 간의 거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지역은행 거래를 의무화하고, 경영평가 지표에 지역은행 거래실적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앞서 부산경실련이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부산은행 예치비율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9%로, 전년도인 2023년 12%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13개 이전 공공기관 중 부산은행을 1순위 주거래은행으로 둔 기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2곳에 불과했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토론자와 청중들은 공공기관과 지역은행 간의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산 정착률이 84%에 이를 정도로 높지만 금융 기능은 지역으로 전혀 이전해오지 않아 지방 이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실제로 각 기관을 직접 찾아가 지역은행 예치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제도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걸 절감했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이영일 부산외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예치금 이자 1% 이익을 더 가져가는 등 이익을 내는 목적에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역은행과의 거래를 늘려 공공기관 이전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수 캠코 기업자산인수처장은 “지역 자금의 지역 내 순환이 성장 효과를 촉진한다는 건 맞지만 지역은행의 자체 경쟁력 확보가 전제돼야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