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4년 뒤 직매립 금지
부산 소각 시설 3곳 역부족
하루 490t 폐기물 처치 곤란
민원 탓 생곡 건설 중단 상태
원정 소각도 지역 갈등 소지

소각장 신설이 추진 중인 부산 강서구 생곡동 일대. 부산일보DB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부산에도 비상이 걸렸다. 부산은 2030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지만 현재 추세라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소각 가능한 최대치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소각장 신설에 속도를 내는 한편, 타 지역 소각시설 이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2031년 부산 지역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약 1766t으로 추산된다. 생활폐기물은 비수도권의 경우 2030년부터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재만 매립이 가능하다. 부산에는 3개 소각 시설(해운대 자원에너지센터, 명지 자원에너지센터, 부산 생활폐기물 연료화·발전시설)이 있는데 이들 시설의 하루 소각량은 1276t에 그친다. 2031년부터 하루 490t 이상의 생활폐기물이 처치 곤란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하루 500t가량 소각하지 못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소각장을 신설하거나 수도권 사례처럼 타 지역 소각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시는 2017년부터 총사업비 4947억 원을 들여 강서구 생곡마을 일대에 생곡신설소각장(당시 자원순환복합타운)을 추진했으나 9년째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해운대 자원에너지센터 전경. 부산일보DB

2021년부터 인근 에코델타시티 입주가 시작되며 주민들이 환경 오염, 건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한 탓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생곡신설소각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중단했다.

부산 이외 지역으로 ‘원정 소각’도 고려 될 수 있으나 운송비가 붙고 지역 간 갈등으로 현실화가 쉽지 않다. 부산 주변 지자체 중에는 울산과 대구, 경남 등이 소각장 용량이 비교적 여유롭다. 울산은 오는 10월 성암소각장 재건립 공사가 완료되면 하루 190t가량 여유가 생기고, 대구도 오는 6월 성서자원회수시설이 증설되면 하루 약 180t 정도 여유가 있다.

경남도 현재 하루 소각 가능 용량에 약간의 여유가 있다. 경남은 2030년까지 김해 등 지역에 6개 소각시설을 추가할 예정이라, 향후 생활폐기물을 기존보다 하루 483t 더 소각할 수 있게 된다.

부산 강서구 명지 자원에너지센터 전경. 부산일보DB

비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부산 생활폐기물을 받을 경우 부대 비용 발생과 지역 갈등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올해부터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된 수도권에서는 충청도 지역까지 ‘쓰레기 대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두고 수도권과 충청 지역 간 지역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유예를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으면 직매립 금지를 최대 1년 연기할 수 있고, 추후에도 제도를 유예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주민 설득을 통해 올 하반기 생곡신설소각장 용역을 재개하는 것이 목표지만, 준공이 빨라도 2033년으로 예상돼 당분간은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시가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은 “지금부터 시가 적극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며 “우선 공공 소각장 신설을 확대해야 하는데, 악취 등으로 주민 반대가 이어진다면 재원을 투입해 시설을 스마트화하고 충분한 주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