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남해군 기본소득 예산안
도의회서 126억 원 전액 삭감
지역 도의원 등 삭발시위 반발
10일 예결위서 최종 예산 심사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이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경남도의회 앞에서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126억 원 복원을 요청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경남도의회가 남해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부산일보 2025년 12월 8일 자 10면 보도)하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남해군은 도의원이 삭발까지 감수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9일 경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 앞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류경완(남해) 의원과 농어촌기본소득운동경남연합, 남해군민 등 10여 명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류 의원은 지역구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예산 126억 원의 전액 복원을 촉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도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전하기 위해 자리에 섰다는 류 의원은 “지난 3일 상임위원회에서 도비 예산 전액 삭감이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라며 “머리카락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겠지만 한 번 꺾인 농어촌의 희망은 다시 자라나지 않기에 마지막 호소의 수단으로 삭발을 결심했다”라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주민들 역시 예산이 살아있어야 협상도 가능한데, 지금의 삭감은 정부를 향해 쥐고 있던 협상의 칼자루를 스스로 내던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남도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재정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 앞서 8일에는 장충남 남해군수가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과 예결위 위원들을 찾고 예산 복원을 거듭 호소하기도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안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국 단위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 전 주민에게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전국에서 49개 군이 신청해 남해군을 비롯한 7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경남도와 남해군이 편성한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체 예산은 702억 원이다. 정부가 280억 8000만 원(40%), 경남도가 126억 3600만 원(18%)을 지원하고 남해군이 294억 8400만 원(42%)을 부담한다.

그러나 도의회 농해수위는 지난 3일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와 지방비 부담 과중 등이 이유로 도비 126억 36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문이 영향을 미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 심의 직전 도비 비율 18%를 3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담긴 공문을 경남도 등 시범사업 지역에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시범사업 대상지가 포함된 다른 도의회는 대부분 향후 국회와 협의에 나서겠다며 일단 기존 비율 예산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10일까지 경남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며 상임위가 삭감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를 살릴지 결정한다. 예산안은 오는 16일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