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대통령 업무보고에 주요 정책 보고
전기·전자제품 경기·전북 대상 시범사업 추진
비리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키로

백승보 조달청장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공공조달 추진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내년부터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지방정부가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달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 내년 시범사업후 2027년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한다.

또 조달과정에 비리가 발생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자율구매를 중단시킨다.

조달청은 12월 11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먼저 조달청은 지난 11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공공조달 개혁방안’의 성공적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방정부 등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 2일부터 경기도와 전북도를 대상으로 전기·전자제품군에 대해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구매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 분석을 거쳐 2027년에는 지방정부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구매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시행된다. 부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청이 자체조달 계약까지 모니터링해 규정위반이나 부당한 조건에 대해 시정 권고하고, 모든 계약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며, 비리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란 일정기간 동안 자율구매를 중단하고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혁신조달 강화와 AI 산업 육성 등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혁신조달 규모 3조 원 달성을 목표로 민간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AI,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한다. 특히 ‘혁신제품 시범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피드백을 강화해 혁신제품의 레벨업을 유도한다.

또 물품가격 조사·분석, 조달 컨설팅 등 복잡한 조달절차에 AI 기술도 적용해 조달행정의 AI 대전환에 앞장선다

아울러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불공정 조사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조사와 함께 직권조사도 실시하고, 조사 거부기업에 과태료 부과,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위약금 강화 등 제재 체계를 정비한다.

기업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브로커를 통한 무분별한 입찰 참여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든 조달과정에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해 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의 안전·품질 수준을 상향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이 실질적으로 낙찰받기 어렵도록 입찰과 낙찰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 도입 등을 통해 공공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산불진화헬기, 군 급식류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에는 보다 높은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품질점검 주기도 단축한다.

또 기후테크·탄소저감 관련 혁신제품을 집중 발굴해 시범구매하고, 최소녹색기준 적용 물품을 확대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연간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가경제와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공공조달의 책임성을 깊게 인식하고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