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공개
강민국 “퇴직자 로비창구 안되게 제도적 장치 필요”

강민국 의원실 제공

이른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자 상당수가 연봉을 크게 올려 받으며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출신의 인적 네트워크가 공정위 조사나 국회 국정감사 업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 창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을)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를 퇴직하고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2015년부터 올해 12월 10일 현재까지 약 11년간 총 82명에 이르고, 이들의 평균 연봉은 공정위 재직 당시에 비해 약 3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퇴직자가 재취업한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전체의 27.27%인 24명이었고, 다음으로 법무법인 태평양(12명·13.64%), 법무법인 율촌(10명, 11.36%), 법무법인 광장(9명, 10.23%) 등 순이었다.

또한 이들이 대형로펌에 재취업하기 전 받았던 평균 보수월액을 연봉으로 환산한 뒤 재취업 후 받은 연봉 환산액과 비교하면 평균연봉이 약 3배(295%) 가까이 훌쩍 뛰었다.

평균연봉 상승률이 가장 높은 로펌은 법무법인 화우(374.2%)였고, 법무법인 세종(369.9%), 김앤장 법률사무소(364.0%)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른바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는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과는 반대로 167명의 인력을 증원해 공정위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역시 그만큼 강화될 전망이다.

그 반작용으로 올해 공정위 퇴직자의 대형로펌행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중 역대 최다인 16명을 기록했다.

강 의원은 "'관피아'의 관경유착, 기업 방패막이 등 폐해는 우리 사회의 큰 골칫거리"라며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전관예우를 무기로 공정위 조사·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 창구가 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