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총리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 내비쳐
일본 둘러싼 안보 엄중하단 판단 작용
중일 갈등 대해선 “안정적 관계 필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7일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카이치 총리가 핵잠수함 보유 시사 발언을 한 것은 취임 후 사실상 처음이다. 중국·러시아·북한의 핵무기 증강·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가 엄중해졌고 미국의 핵 억지력만 믿을 수 없다고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불거진 중일 갈등에 대해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핵 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다카이치 총리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은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앞서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달 국회에서 “지금은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고 발언하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의욕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취임 후 군사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 환경이 변화했다며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안보 3대 문서 조기 개정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생각도 재차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외국인 정책과 관련 “배외주의와는 구분하면서 일부 외국인에 의한 불법 행위나 규칙 일탈에는 의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외국인 체류 자격 문턱을 높여 ‘배외주의’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실린 인터뷰에서는 적극 재정 기조가 시장금리 상승과 엔저 배경으로 꼽히는 데 대해 “무책임하게 국채 발행이나 감세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해산에 따른 조기 총선 기능성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보였다. 그는 “지금 필사적으로 하는 것은 추경 예산의 집행이다. 경제대책 효과를 국민이 실감하도록 몰두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근 자민당 내 일각에서는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론이 제기되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중의원 의석수 합계가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법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야당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형국을 타개하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르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갈등 중인 중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호혜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은 일본 방문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한일령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양국은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