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 기존 65세에서 연령 70세로 상향
동백전 정책지원금 지급으로 참여율 제고

고령 운전자 차량 사고 예방·안전 관리 강화
전통시장과 교차로 등 사고 취약 구간 개선
시내버스· 법인택시 안전 장치 확대도 병행

부산시가 내년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부산시 제공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부산시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실제 운전자임을 증명할 경우 지원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늘리는 대신, 지원 대상 연령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반납 보상 수단을 교통카드에서 지역화폐로 전환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2018년부터 시행해 온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나 자동차 등록증 등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하면 30만 원을 지급하며, 증빙 없이 면허증만 반납할 경우에는 기존과 같은 10만 원을 지원한다. 면허 반납과 관련한 절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경찰서에서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연령은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사고 발생률과 치사율이 높은 후기 고령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또 기존 선불교통카드 대신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 방식을 바꿔 사용처를 넓히고, 제도 참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령 보행자와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환경 개선도 병행된다. 고령자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 2곳을 선정해 주변 이면도로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 연산교차로와 감전교차로, 명지지하차도 위 사거리, 미포교차로 등 4곳에서 추진한 시인성 개선 사업은 6개월간 효과를 분석해 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될 경우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고령 운수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10대에는 페달 블랙박스를, 법인택시 200대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시범 설치해 운전 행태 변화와 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다. 결과에 따라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용 차량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항목에 운전자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금액을 반영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관련 용역은 내년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다. 노후 택시 블랙박스 교체 비용은 1대당 약 12만 원을 지원해 내년 6000대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만 5000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사고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는 한편, 기존 교통 인프라 사업과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글로벌 시민안전도시 부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