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타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뇌물 혐의점은 경찰에 이첩할 계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김건희 특검에 명품 가방 전달 관련 피의자로 소환됐다. 연합뉴스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지원한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과 그 배우자 이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지난 27일 김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의혹은 특검팀이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함께 이 씨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이 씨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자 김 의원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배우자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지 ‘사회적 예의’ 차원으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권력형 비리 범죄로 규정했다. 당 대표가 당선 대가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는 것이다.

다만 한정된 수사 기간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규명하지 못한 뇌물 혐의점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밀어준 대가로 가방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뇌물 혐의점을 수사해 왔지만, 구체적인 전달 경위까진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범죄 요건이 충족되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 의원 부부를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에 더해 대가성까지 입증돼야 성립한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해 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라고 지적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