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 안 되거나 주거 환경 열악해져
막막한 피해자들, 주거와 생활 안전 위협
피해주택당 공사비 최대 2000만 원 지원

지난해 5월 부산 연제구 전세 사기 건물. 건물 외벽 타일이 파손돼 바닥으로 떨어졌다. 부산일보DB

지난해 2월 부산진구 한 전세 사기 건물 실외기가 외벽 철제 구조물과 함께 추락했다. 부산일보DB

속보=부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로 방치돼 개선이 시급한 주택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전세 사기 이후 피해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건물 관리 책임까지 떠안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 피해 건물에서 살고 있는 상황(부산일보 2024년 8월 28일 자 10면 보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전세 사기 피해주택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건물 1곳당 최대 20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사업 예산은 2억 2000만 원으로 공사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직접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은 월세나 주거 안정 지원금 등 금융 분야에 국한돼 왔다.

임대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전세 사기 피해주택이 이번 지원사업 대상이다. 지난 7월부터 이번 달까지 약 5개월간 부산시가 시내 전세 피해주택 133개 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A등급 12개 동 △B등급 44개 동 △C등급 69개 동 △D등급 8개 동으로 나타났다. 건물 상태가 좋지 않은 건물부터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주택의 주민 대표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청이나 구·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건물은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 절차를 거친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부산시는 내년 2월 주민 신청을 받고 현장점검단과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는 지원 대상을 통보하고 공사 진행과 준공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들이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고충을 겪어 왔다. 소방·전기 설비나 승강기, 배관 등이 고장 나는 경우 개인이 이를 수리하기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책임자인 집주인마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열악한 주거 환경에 피해자가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주거 여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피해주택의 안전 위험 요인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