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적 정의 미비했던 한계 개선
해당 지역 기본·시행 계획 수립 가능
금정구 창업가 정착·산업 조성 나서
중구 경사지 에스컬레이터 설치 추진

부산 금정구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지자체를 지원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제도에, 정부가 부산 금정구와 중구를 포함했다.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법적 정의와 지원이 미비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전국 기초지자체 18곳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부산 지역에서는 금정구와 중구가 포함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지자체 89곳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18곳이다. 인구감소지수는 인구 증감률, 청년 순이동률, 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를 환산한 값으로 산정한다.

금정구, 중구와 함께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는 경남 사천·통영,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 신호가 뚜렷했으나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이 법적으로 인정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관광·체류 인구까지 반영하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

재정 지원 창구도 넓어진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정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SOC) 정비나 교육·문화 분야 등에서도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이 아닌 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컨드홈 특례’도 적용 대상이다.

금정구는 지난달 4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8억 원을 청년 창업가 정착 지원, 금사동 공업지역 디지털 패션 봉제산업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중구는 17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산복도로 인근 거주자의 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경사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직면한 인구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