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수감된 뉴욕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AFP연합뉴스

미국으로 강제 이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가 5일(현지 시간) 낮 12시(한국 시간 6일 오전 2시) 미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현지 언론은 향후 재판 전망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사면초가 신세에 처한 모습이다.

4일 CNN, AP통신 등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 여사는 5일 맨해튼에 있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법정에 출석해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았다.

마약, 테러 혐의 등을 받는 피고인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가 본격화된 것인데, 주요 외신은 그의 향후 재판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AP 통신은 4일 마두로 대통령의 혐의 사실에 대한 방어 논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에 일단 마두로 대통령은 체포 과정의 불법성과 함께 주권 국가 원수는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법률 전문가들은 이 또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가 부정선거를 이유로 마두로 대통령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국가 원수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법원은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는 행정부의 판단을 폭넓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국 지도자의 지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국무부의 입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마두로 대통령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변호인 선임이다. 변호사 입장에선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마두로 대통령으로부터 수임료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변호 비용을 대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역시 미국의 금융 제재 탓에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법적 대응의 첫 단추인 변호인 구성부터 난관에 봉착한 셈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