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시행사, 보완 설계마저 외면해
"수도권이라면 그랬겠나" 차별론 비등

부전마산복선전철 피난터널 2곳 건설을 두고 국토부와 사업자가 보완 설계에 합의했다. 사진은 공사 중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공사 현장. 부산일보DB

부산 도심 하부 피난터널 조성에 대한 이견으로 공정률 98%에서 멈춰 선 부전-마산 복선전철(이하 부전마산선)의 공사 기간이 또 1년 연장됐다. 국토교통부가 해당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공고를 내고 공사 기간을 2014~2025년에서 2014~2026년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완공 예정이었던 해당 공사는 해마다 1년씩 다섯 번 연속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국감 때 국토부가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계획도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조성의 핵심 교통축 개통이 또 다시 무산되자 지역에선 “수도권이면 이랬겠느냐”는 분노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부전마산선의 공사가 중단된 것은 2020년 3월이다. 낙동강~사상역 구간 터널이 지반 침하로 무너지면서다. 국토부와 공사 시행사는 이후 지반 조사와 복구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설계변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시행사가 해당 구간의 강한 수압을 이유로 기존 설계대로 피난통로 시설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설계변경을 주장한 반면 국토부는 기존 설계를 고수했다. 그렇게 줄다리기를 하던 양 측은 지난해 초 복구 비용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놓고 거액의 민사소송전까지 벌였다. 공정률이 높았기 때문에 부산·경남 주민들은 부분 개통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수요 부족과 적자를 이유로 이마저도 흐지부지됐다.

그렇게 교착 상태에 빠진 부전마산선 개통 문제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부전마산선 조기 개통을 지역 공약으로 명시한 것이다. 그런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시행사와 국토부 측은 지난해 하반기 전향적 태도로 새로운 합의에 이른다. 피난터널 조성을 위한 굴착 방법과 연약지반 보강 공법을 지난해 말까지 보완 설계한다는 게 합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공고로 인해 지난해 말까지 이 같은 보완 설계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 드러나고 말았다. 지역에선 처음부터 양 측의 적극성이 없거나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부전마산선 개통 지연으로 인해 현재 부전역을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울경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전역을 중심으로 한 중앙선과 동해선 등 철도 교통망 확대와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의 효과도 반쪽이 될 공산이 커졌다. 이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부울경의 거리를 1시간 이내로 줄임으로써 발생할 공간적 유대감 조성이 더 늦어지게 됐다는 점이다. 공간적 유대감은 최근 이슈화하고 있는 행정 통합 문제와 직결되는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어 더욱 그렇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전략으로 행정 통합을 고려하고 있다면 뒷짐지고 있어선 곤란하다. 특단의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