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면허 반납자에 50만 원 지급
80세 이상은 3년 내에 반납해야만 지원
‘인센티브 기한 제한 조건’ 부산 내 최초

부산 수영구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수영구청이 부산 지역 최초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금에 기한을 두는 방식을 도입하며 면허증 조기 반납 유도에 나섰다.

수영구청은 80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증 반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올해부터 2028년까지로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3년 내로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면허증을 반납하더라도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구청은 다수의 고령 운전자가 조기에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압박성 조건을 내걸었다.

수영구청은 수영구에 1년 이상 거주한 7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올해 들어 시행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면허증을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다음 달 20일 이내에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다. 특히 고령 운전자일수록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8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는 조기 반납을 촉진하고자 지원금 지급 기한 제한도 함께 적용했다.

지난달 기준 수영구 내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4659명이다. 정책이 시행된 지난 2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주민은 62명으로 집계됐다.

수영구청은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이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 주요 계기로는 지난해 4월 발생한 ‘광안동 벤츠 교통사고’가 꼽히는데, 당시 70대 여성이 몰던 벤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보행자 1명과 푸드트럭 운영자가 다쳤다.

부산 지역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북구청과 서구청은 올해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자에게 각각 10만 원과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4년 면허 반납 지원금을 부산 최초로 도입한 기장군청은 10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 외에도 해운대구청이 10만 원, 남구청과 연제구청이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부산시 역시 70세 이상 반납자에게 동백전으로 10만 원 또는 30만 원 상당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