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 연기

16일 체포 방해 혐의 선고기일
일반 이적·무인기 침투 재판 시작
이종섭 도피 등 공판 준비 기일
김건희 재판 금주 잇따라 시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을 시작으로 이달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재판이 연이어 열린다. 이번 주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체포 방해 혐의 관련 첫 선고도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대 특검’이 기소하거나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사건은 8건인데 첫 선고를 시작으로 다른 재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을 13일 연다. 당초 지난 9일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 절차가 길어지며 재판이 연기됐다.

이날 내란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과 그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6~8시간의 증거 조사와 함께 최후변론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날 오후 늦게 검찰의 구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3가지 뿐이라 특검팀의 구형량이 최대 관심사다.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체포 방해, 국무의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재판들도 이번 주 연달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 이적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준비 기일이 한 차례 열렸고, 이날부터 재판이 본격화된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을 결정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지난해 11월 추가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한 혐의가 제기됐다.

15일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도피’ 의혹 사건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채 상병 수사에 외압에 행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재판도 27일,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아직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건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는 디올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해 2024년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상황을 묻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