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법안 “당정 이견…보완수사권 폐지가 의원들 입장”
보궐선거서 최고위 멤버 9명 중 5명이 ‘친청계’…친청 체계 공고화
정청래 ‘1인 1표제’ 재추진도 탄력…“완전한 당원주권 정당 만들 것”
국힘, 여당 주도 입법강행 반발 “내란몰이로 지방선거 치르겠다는 것”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을 맡은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내란청산’ 고삐를 죄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궐선거 이후 최고위원회 과반이 ‘친청계’로 꾸려지면서 힘이 실린 당 지도부도 강경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2일 민주당은 전날 당선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와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신임 최고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신임 원내사령탑을 맡은 한 원내대표는 이날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과 ‘내란범 사면 제한법’을 꼽았다.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법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일교·신천지 특검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설 연휴 전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 도피처는 없다”며 “책임자들이 면죄부를 얻지 못하도록, 진실이 휘발되지 않도록 원내는 입법으로 할 일을 즉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도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최종 법안은 확정이 안 됐지만 안건조정위에서 수사 기간·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심사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도 한 원내대표는 “당정 이견이 있다”면서도 “법무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원내 그리고 당 정책위원회가 모여 빨리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정부는 중수청·공소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는 4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며 보완수사권 논의를 그때 가서 하자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의원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범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원내대표는 강경 행보를 이어가는 정청래 대표와 청와대 간 가교 역할이 기대됐다. 그러나 임기 첫날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는 등 향후 친청계 일변도로 꾸려진 당 지도부의 강경 행보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최고위원회 9명 중 5명이 ‘친청계’로 구성되면서 친청 체계가 공고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 의원이 당내 반발로 무산된 1인 1표제를 보궐선거 직후 다시 꺼내든 것도 한층 탄탄해진 당권파의 입지를 감안한 행보라는 풀이가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을 완전한 당원주권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며 “천명한 바와 같이 1인 1표제는 즉시 재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행보에 즉각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범여권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했다. 다만 한 원내대표가 막 선출된 만큼 야당과 협의 필요성을 감안해 함께 회부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안건조정위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6개월 동안 3대 특검으로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을 더 연장해 내란 몰이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