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7일 국무회의 주재
부동산 문제 언급하며 "불공정, 비정상 방치 안 돼"
일본 언급하며 "잃어버린 20년, 반면교사 삼아야"
경제 성장 강조하며 "경제 상황 조금씩 개선"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부동산에 편중된 국내 투자 구조를 꼬집었다. 또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선 “주식시장이 건전한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한 든든한 토대로 거듭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 자원 배분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나라의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 유예를 연장하면서 올해 5월 9일로 제도가 끝난다는 점을 이미 명백하게 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고 기대하거나,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니 마치 새로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을 공격하기도 하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연장을 할 거면 고정 입법을 하겠지 왜 일몰제로 입법하겠나. ‘일몰하겠다’고 법을 만들고는 일몰을 하지 않거나, 일몰을 하려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는 일이 아주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방향을 정한 뒤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예정된 대로 해야 한다. 힘이 세다고 바꿔주고, 힘이 없으면 그냥 추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기대하는 것처럼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며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한 자본·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오랜 시간 홀대 받던 자본시장이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한 든든한 토대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들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화해야겠다”며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기반 강화, 벤처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등 제도적 생태계 구축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