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재인상 문제 “한국 국회 입법절차 다른 것일 뿐 설명하라” 산자위원장 촉구
이철규 위원장, 정부측 보고 받아
정부측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
“특별법·비준동의 방식이 다를 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국회의원회관 내 한 의원 사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과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재인상’ 방침과 관련해 정부 측 보고를 받고 미국에 한국의 입법과정을 적극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산자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과 함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부터 30분가량 보고를 받았다.
여 본부장은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25% 관세 인상과 관련해 오전에 청와대에서 관계부처가 모여 대책을 논의했고 아직 정부에서 정확한 배경과 향후 조치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에 있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으로 가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협의할 예정이고, 저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며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차분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비공개 보고에서 여 본부장과 문 차관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어떤 예고나 징후도 없었다”며 “갑작스러운 발표라 진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이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지연을 (관세 재인상의) 이유라고 했는데 한국 여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이나 대미 투자에 대해 반대하거나 거부한 바 없고, 특별법으로 할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지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측이 한국 국회의 이런 입법 절차가 미국과 조금 다른 문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이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통상 빨리 해도 6∼7개월 이상 걸린다”며 “정부가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라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