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부산시 첫 개인정보 보호 계획 나왔다
조례 시행 이후 첫 수립 중기 계획
3년간 29억 원 기술 분야 등 투입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비전 체계도. 부산시 제공
인공지능(AI) 전환과 디지털 행정 시대에 시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부산시 첫 법정 계획이 나왔다.
부산시는 '제1차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6~2028)'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부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하는 법정 중기 계획으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향후 3년간 부산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로드맵을 체계화했다.
시는 그동안 조례 제·개정과 관계 기관 협의회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정평가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강화했지만 관련 업무가 늘고 기술 환경이 급변하면서 더욱 실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해졌다. 특히 최근 생성형 AI 도입과 디지털 행정 서비스 확대, 마이데이터 확산 등으로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커졌다.
이에 시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보호 중심'에서 '안전한 활용을 포함한 시민 역량 강화'로 전환하고,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을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보호 체계 구축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군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담당자 전문성도 높인다. 또, AI와 신기술 변화에 대응한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환경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시민 대상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생활 밀착형 콘텐츠와 피해 예방 중심의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산한다.
시는 기본계획 이행에 향후 3년간 총 28억 8600만 원 규모 예산을 편성한다. 이중 약 80%는 개인정보 보호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입해 해킹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시민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부산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출발점이자 기준이 될 것"이라며 "기술 투자와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