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부동산 대책 지적
"핵심 사항 빠져 또다시 실패 가능성"
"현금 부자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핵심 사항이 빠진 이번 공급 정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거듭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져 정책 한계가 뚜렷하다. 혹여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7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 약 6만 가구를 신속히 공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 2000가구(26곳), 경기 2만 8000가구(18곳), 인천 100가구(2곳)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공급 시기가 너무 늦다.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이며 그나마도 '이주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평균 30개월인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 신혼부부 공급이라는 목표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미 15억 원을 넘어섰는데,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권의 일방적 추진으로 판단된다"며 "태릉 CC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전례가 있고,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과 일부 환경을 이유로 추가 주택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정도 수준의 대책을 발표하려고 발표를 질질 끈 것이냐"고 반문한 뒤 "주택 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