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형평성 문제 제기될 수도
부산 경찰, 사실관계 파악 중

더블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이재찬 기자 chan@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의 한 기초단체 의원이 우회전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됐으나 이른바 ‘딱지 깎아주기’로 불리는 단속 격하 처리를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공연하게 내놔 논란이 인다. 특히 그는 이번 일에 대해 “이재명 정부엔 얼마든지 내겠다”고 밝혔는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공직자의 태도를 두고 지적이 제기된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A 기초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A 기초의원이 SNS를 통해 밝힌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그는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 마련된 고 이해찬 국무총리 시민 분향소를 찾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최초 경찰에게 우회전 신호 위반으로 단속, 벌금 6만 원, 벌점 15점을 부과 받았다.

문제는 이후 A 기초의원이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액이 조금 싼 다른 위반행위로 단속되는 ‘격하 처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언급을 내놨다는 점이다. 경찰의 단속 직후 상황에 대해 그는 페이스북에서 “지갑을 꺼내며 ‘괜찮아요. 이재명 정부엔 얼마든지 내겠습니다’하니 경찰관이 웃는다”며 “그러면서 조금 깎아주시네. 일동 ‘감사합니다’ 돈 내면서 때 안쓰고, 싸우지도 않고 고맙다고 하는 우리. 민주당원들”이라고 설명했다.

A 기초의원은 이날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으로 단속됐고 단속 경찰에 범칙금을 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글 내용대로다”며 “그러자 경찰이 ‘이번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3만 원 짜리로 해서 하나 끊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함께 있던 당원들이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들도 우회전 신호 위반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보니 경찰관이 상황을 고려해서 선처한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매사에 세심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하는 선출직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시민께 송구한 마음이다”고 해명했다.

우회전 신호 위반 인식이 어려웠음에도 함께 이동하는 당원들과 함께 별다른 항의 없이 경찰의 처분을 받아들였다는 게 A 기초의원의 입장이지만 이러한 인식의 적정성을 두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태도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범칙금 깎아주기, 단속 격하 처리를 계도 차원에서 있었지만 현재는 단속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며 “개인적인 글을 SNS에 게재할 수는 있지만 공직자인 만큼 본인에 대한 잣대는 더욱 엄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부산 경찰청은 “격하 처리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