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결과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 65.7% 지지
수도권서도 지산지소 찬성 입장 압도적
‘2040년 탈석탄 목표’ 72.2% 찬성
대부분 지자체, 거주지 인근 신규원전 ‘반대’ 우세
‘노후 원전 수명연장’ 찬성 54.9%
부산, 광역지자체 기후대응평가 낙제점

녹색전환연구소와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이 함께하는 연대체 ‘기후정치바람’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을 가졌다. 기후정치바람 제공

제3차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결과. 기후정치바람 제공

제3차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결과. 기후정치바람 제공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대규모 여론조사 결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방안에 대해 우리 국민의 63.5%가 찬성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역시 압도적 지지 의사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전환연구소와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이 함께하는 연대체 ‘기후정치바람’이 지난 2월 2~23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1만 78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9일 발표한 ‘제3차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력 자급률에 따라 시·도별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3.5%(매우 찬성 13.9%, 어느 정도 찬성 49.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시·도별로는 부산(69.1%), 전남·북(각 68.1%)·경남(66.3%)·울산(65．6%)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특히 서울(59.7%)·경기(62.8%)·인천(64.0%) 등 수도권도에서조차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기요금 차등화가 실시되면 전력 자급률이 높은 부산·경북·충남 등은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누리지만, 자급률이 낮은 서울은 기존보다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

에너지 수급 원칙에 있어 유권자들은 ‘지산지소’(지역생산·지역소비) 원칙에 크게 공감했다.

전체 응답자의 65.7%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추진 목표로 ‘각 지역 생산 에너지를 근거리에 공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비수도권 생산 에너지를 수도권에 공급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2.3%에 그쳤다. 특히 서울(58.0%), 경기(61.9%), 인천(64.8%) 등 수도권 유권자 역시 지산지소 원칙에 압도적 동의를 보였다.

제3차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결과. 기후정치바람 제공

제3차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결과. 기후정치바람 제공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2040년 석탄발전소 폐지’ 목표에는 전체 응답자의 72.2%(어느 정도 찬성 48.7%, 매우 찬성 23.5%)가 찬성했다.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가 있는 충남(70.6%)과 경남(70.4%), 강원(68.9%)에서도 70% 안팎의 찬성률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확대-탈석탄’에도 전국적인 공감대가 확인됐다. ‘광역단체장선거에서 지지하는 발전소 유치 공약’을 묻는 문항(1+2순위 합산)에 17개 시·도 모두 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화석연료 순으로 나타났다. 원전이 밀집한 부산과 울산에서도 재생에너지가 64% 이상 높은 지지를 받았다.

정부가 ‘노후 원전 (설계)수명 연장’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54.9%로 반대(26.1%)보다 배 이상 높은 가운데, 17개 시·도 전 지역에서 찬성 입장이 우세했다.

‘제3차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결과. 기후정치바람 제공

‘제3차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결과. 기후정치바람 제공

거주지역(거주지 시군구 내) 인근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데 대해서는 46.7%가 반대, 38.5%가 반대 입장을 표했다. 거주지 인근 신규 원전 반대-찬성 격차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북은 찬성 의견이 5.2%로 우세했다. 울산과 강원도 찬성 의견이 각각 1.7%, 0.2% 많지만, 데이터 오차범위 내 값으로 분포했다. 부산은 반대 의견이 11.0%로 우세했고, 경남 역시 반대 의견이 5.1%로 우세했다. 수도권의 경우도 서울(6.5%), 경기(13.4%), 인천(9.7%) 모두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역지자체의 기후대응에 대한 평가는 대구(41.9점)와 부산(44.2점)이 가장 낮았고, 전남(54.9점)과 경기(51.3점)가 가장 높았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탄소배출량에 비래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찬성이 63.9%(매우 찬성 11.8%, 어느 정도 찬성 52.1%)로, 반대 의견 18.9%(매우 반대 5.0%, 어느 정도 반대 13.9%)보다 3.4배 많았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