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충격 완화 등 민생 주안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활용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고유가에 허덕이던 농민·자영업자·시민들은 한시름 덜었다며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와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빠른 대응을 강조한 가운데 기획예산처와 관계 당국은 초고속 예산 편성에 나섰다. 추경 규모는 적게는 10조 원에서 많게는 2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과 민간에서 나온다.

정부는 유가 상승 충격을 줄이고, 서민·소상공인·농어민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할 방침이다. 우선 석유 최고가격제로 정유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할 재원을 추경에 반영할지 검토 중이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정하고 정부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로 돼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경 사업으로 검토 중이다.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유통·물류 업계 지원책와 수출기업을 돌보는 방안도 발굴한다. 경기 전반이 위축되면 특히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비수도권 지역을 배려한 정책도 마련한다.

지난해 반도체 등이 호황을 맞이한 가운데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수 풍년 기대 속에 중간 규모 이상의 추경이 거론된다. KB증권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추경 규모가 10조∼20조 원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정부는 각 부처의 사업 계획을 받아야 추경 규모를 가늠할 수 있고, 현재로선 결정된 것이나 목표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주요 기업의 법인세 신고·납부 시한인 3월 말 이전에 추경안을 내놓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