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변광용 시장 재선거 1호 공약
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놓고 정쟁
과반 국힘 “노골적 매표 행위” 반대

박완수 경남지사 지원금엔 함구령
민주당 “선택적 침묵, 위선적 태도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힘 강력 규탄”

거제시의회 본회의 모습. 부산일보DB

“거제시가 지급하면 ‘표 매수’이고, 경남도가 지급하면 ‘민생 회복’인가?”

지난해 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을 놓고 홍역을 치렀던 경남 거제시의회가 이번엔 경남도의 전 도민 ‘생활지원금’을 놓고 다시 달아오를 조짐이다. 여야 간 공수가 역전된 상황에 수세에 몰린 야당이 반격에 나설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일동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 선택적 침묵으로 일관하는 위선적 태도와 명분 없는 정치에 매몰된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지난해 거제시 지원금을 두고 ‘선거용 표 매수’, ‘물가관리 위험’ 등을 언급하며 거세게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꼬집으며 “근거 없는 비난과 과장된 논리로 정책 추진을 가로막았던 이들이 정작 같은 당 소속 도지사가 추진하는 경남도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은 정책 취지와 방식, 재원 마련 구조까지 유사한데도 단 한마디 입장 표명도 없다. 이는 지난해 자신들이 내세웠던 모든 비판 논리를 스스로 뒤집는 행위이자 시민을 기만하는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언성을 높였다.

거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25년 5월 22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동료 의원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이다.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생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조례 제정 동참을 호소했다. 부산일보DB

특히 경남도 지원금이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지급된다는 점을 짚으며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대로라면, 이 역시 충분히 ‘선거를 겨냥한 표 매수’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지인의 말과 행동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 상황에 따라 기준이 바뀌는 정치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거 발언과 현재의 침묵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거제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이중 잣대로 시민을 기만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끝까지 규탄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5년 5월 21일 오전 10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광용 시장은 얄팍한 정치적 출구 전략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일보DB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은 변광용 시장이 작년 4·2 재보궐선거 때 제안한 1호 공약이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애초 470억 원을 투입해 전 시민에게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가 정부의 소비쿠폰으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자 계층별로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선별 지원으로 수정했다. 수혜 대상은 23만여 명이다.

변 시장은 당선 직후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며 속도전에 나섰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반대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뒤늦게 국민의힘에서 이탈 표가 나오면서 삼수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관련 예산안도 추경안건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가 부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가까스로 본회의 통과했다.

다급해진 국민의힘이 지원금 집행을 견제하려 꺼낸 조례가 내부 통제 실패로 부결되면서 정책 입안 7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에야 지원금이 지급됐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