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120~130달러 때 검토”
구윤철 부총리, 민간 확대 시사
보유세 개편엔 “결정된 것 없다”

구윤철(사진) 부총리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를 경우 차량 5부제의 민간부문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에 관해 “유가가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필요시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으며, 나프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국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경제의 충격 완화를 위해 정부가 약 25조 원 규모로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업자·청년층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1500원을 넘어선 것에 관해 구 부총리는 “한국의 외화 보유액이 약 4200억 달러가 넘고, 대외 순자산은 9000억 달러 수준”이라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500억∼600억 달러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7월께 예정된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관해 구 부총리는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도시 보유세를 서울과 비교한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것 등과 관련해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혁신이 우선이며, 여러 수단을 써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