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반값 전세 등 1호 공약 발표
박덕흠 공관위원장 내정…수습 나서
대구·포항도 같은 재판부…인용 여부 촉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와 부동산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후 전·월세 시장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규제 철폐 및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호 공약을 발표하고 새 공관위를 꾸리는 등 정비에 나섰지만, 공천을 둘러싼 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충북지사 컷오프 가처분이 인용된 데 이어 대구·포항에서도 인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장동혁 체제를 향한 책임론도 커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와 ‘출산 연동형 주택자금대출’을 발표했다.

반값 전세는 주변 시세의 50%로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서울에서 먼저 추진한 뒤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은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장 대표는 “한 명을 출산하면 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2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1, 3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2, 4명 이상 출산 가정은 원금 전액을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총급여 9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연간 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장 대표는 이날 4선의 박덕흠 의원을 공관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공관위원장에 대한 인선도 마무리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이 있는 지역과 경기도 지역, 후보 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기초단체는 새 공관위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천을 둘러싼 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낸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정현 공관위가 김 지사를 컷오프하면서 추가 공천 신청을 받은 것이 당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예고했지만,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김 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대구시장과 포항시장 공천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대구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주호영 의원과 포항시장 공천에서 밀려난 김병욱 전 의원 등도 같은 재판부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대구와 포항도 비슷한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이뤄진 데다,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어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포항까지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국민의힘은 경선판 자체를 새로 짜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

앞서 법원은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징계에 이어 공천까지 법원에 의해 잇달아 무력화되면서 “국민의힘이 주요 당무도 처리하지 못하는 총체적 부실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두 달여 남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체제를 향한 책임론도 언급되는 모습이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