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호르무즈 국적선사 구출 추경 촉구
농해수위서 피해지원 예산 657억원 요청
유류비 220%·전쟁보험료 1000% 이상 급등
5월 말까지 봉쇄 지속 시 피해금액 2000억 원
중소선사 무더기 도산시 석유가스 공급망 마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중인 지난 3월 11일 아랍에미리트(UAE)의 북부 라스 알 카이마에서 본 호르무즈 해협 근처의 화물선. 로이터 연합뉴스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인해 선박이 억류된 국적선사들의 피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나면서 전쟁추경을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 2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는 220%, 전쟁보험료는 1000%이상 급등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선박 26척이 억류된 국적선사들의 피해가 하루에만 21억 5000만 원에 달한다”며 추경에산 657억 원 편성을 촉구했다.

송 의원이 3일 해운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운비용 중 유류비 비중이 전쟁전 20%~30%에서 50%까지 치솟았다. 저유황유와 저유황경유는 227%와 121% 상승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의 피해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 3일 현재 누적 피해 규모가 700억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5월 말까지 지속되면 피해금액은 2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질의 중인 송옥주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 제공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선박이 억류된 17개 국적선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선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빠른 시간안에 호르무스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는다면, 보유 선박이 억류된 중소선사들의 무더기 도산을 유발해 석유·가스 공급망 마비와 선원 안전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소선사들의 경영 위기를 부채질하면, 국내 외항화물 운송업체 약 160여 개 중 HMM, 팬오션, 현대글로비스 등 상위 3개사가 전체 국적 선사 매출과 선복량의 60% 가량을 지배하는 시장집중 현상을 더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해운시장의 독과점화는 수출 주도형 구조의 한국경제에 △물류비용 상승 △공급망 유연성 저하 △산업 생태계 양극화를 떠안기고, 국가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이란)전쟁이 벌어진지 한 달이 지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국적 선사들의 피해는 이미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계속 방치할 경우 해운산업과 국가경제는 물론 한국인 선원 173명의 안전도 보장하기 어려워 질 수 있는 만큼, 추경 편성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외교적 노력 또한 게을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