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피한 예산 쪼개기 의혹에
C등급 교량 강행, 안전성 도마
“외형 과시 앞세운 시정” 지적

울산시민연대는 6일 울산시의 세계음식문화관의 공유재산 누락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상민 기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량 위에 조성된 ‘울산교 세계음식문화관’이 공유재산 취득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본보 지적(부산일보 4월 2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울산시민연대는 6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음식문화관 건립 및 운영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면서 “김두겸 울산시장 지시로 추진된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총사업비가 26억 5000만 원 규모임에도 울산시가 사업비 산정 방식을 왜곡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시의회 의결을 고의로 미이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밀안전점검 ‘C등급’인 울산교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면서 구조안전 검토 이전에 설계를 병행하는 등 안전 절차를 우회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달 10일 울산교 상부에 전국 최초 교량 위 미식 공간인 세계음식문화관을 개관했다. 이 공간은 가설건축물 4개 동(각 52㎡)으로 조성됐으며 우즈베키스탄, 멕시코, 태국 등 6개국 요리를 판매하고 있다. 울산시는 외국인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과 태화강 일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울산시는 2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법정 필수 절차인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시는 “전체 예산 중 시설비 19억 7300만 원 등 순수 건물비가 20억 원 미만이라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추후 감사 과정에서도 소명할 부분은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소요 예산 산정 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삼도록 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배한 전형적인 예산 쪼개기라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원칙적으로 3년 이내 철거해야 하는 임시 시설물에 거액의 지방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막대한 매몰 비용 우려도 낳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공유재산, 재정, 안전이라는 세 가지 핵심 행정 절차가 동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 왜 이러한 방식의 사업 추진이 반복되는가에 대해 김두겸 시정을 점검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시민과 지역정치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