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선 공사 분담금 모두 확보…양산시 부담 줄여
공사 분담금 1282억 확보
경남 389억·LH 363억 원 등
양산시 부담 752억 원 줄여
개통 마지막 단계인 철도종합시험 운행 중인 양산선. 양산시 제공
최근 부산 금정구 노포동~경남 양산 북정동을 연결하는 양산도시철도(양산선) 건설비 전액이 확보된 가운데 양산시가 약 1300억 원에 달하는 공사 분담금도 모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산시가 확보한 공사 분담금 중 752억 원은 경남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시 자체 예산 부담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는 최근 양산선에 투입되는 마지막 건설비 868억 원을 확보하면서 부산시와 경남도, LH가 부담하는 공사비도 모두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양산선은 국가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가가 건설비의 60%, 지자체가 40%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건설비 7962억 원 중 4675억 원은 국가가, 나머지 3287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지자체 부담분은 부산시와 양산시가 경유 노선만큼 부담하게 된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530억 원, 양산시는 2757억 원을 부담한다.
그러나 양산시는 2011년 당시 양산선 건설비가 1년 예산에 맞먹을 정도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이를 줄이기 위해 경남도와 LH에 공사비 분담을 요청했다.
양산시는 경남도의 경우 민자 사업인 김해 경전철 사업에 110억 원을 지원한 선례가 있는 데다 동면 사송신도시 조성에 따른 1000억 원이 넘는 도세 발생이 이유였다.
LH는 양산선 노선이 시행 중인 사송신도시를 3.1km가량 경유하면서 분양에 적잖은 도움을 주는 데다 양산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부산도시철도 2호선 양산 연장선에 대한 공사비 전액을 부담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양산시 요청을 수용해 공사비를 분담하기로 했다. LH는 처음엔 양산시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2015년 9월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명목으로 ‘사업비를 분담한다’라는 내용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최근 부산시와 경남도, LH로부터 공사비 분담금 530억 원, 389억 원, 363억 원 등 총 1282억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다.
부산시 분담금을 제외한 752억 원은 양선선 건설비 중 지방비(3287억 원) 부담분의 22.9%에 달하는 금액이다. 나머지 지방비 2005억 원은 양산시가 부담했다.
양산선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과 양산 북정역을 잇는 총연장 11.431km로 7개 역사가 들어선다. 총연장 11.431km 중 부산 구간은 2.1km, 사송신도시 구간은 3.1km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선은 양산시가 계획하다 보니 지방비 부담분 대부분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했다”며 “당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남도와 LH에 공사비 분담을 요청했고 수용되면서 700억 원이 넘는 시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