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얼마든 가능"
X메시지 통해 "생산적 금융강화 피할 수 없는 길" 글 올려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 의욕 잃어"
이재명 대통령 X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면서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 메시지에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메시지를 올리면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는 초강력 대출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대출 보증기관 3사의 전세대출 보증액만 1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시장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전망된다"며 " 본인이 거주할 집이 아니라면 아예 대출을 틀어 막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결국 영끌 매수자들도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만 다주택자 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 갭투자자도 '4개월 내 실거주 입주 의무'를 완화해 이들 보유 주택의 매물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