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
노무현 정부때 비전 2030 토대로
5대 구조적 위기 로드맵 따라 추진
국가부채 비율 지적 과대평가 많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처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기획처 제공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연내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비전 2045)을 발표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이 되는 19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만들기 위해 1월부터 민관협력체(30개 기관, 79명)를 구성하고, 미래 정책의 당사자가 될 30~40대 청년 중심으로 7개 분과별로 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중장기 전략인 ‘비전 2030’이 만들어졌다. 당시 아동수당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이 포함됐다”며 “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차별화하고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가 맞닥뜨린 5대 구조적 위기인 인공지능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탄소중립,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해 단기·중기·장기 과제 등을 로드맵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출생-영유아-청년-중장기-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재정지원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평가할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더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하고, 공정한 도약의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2차 추경과 관련해선 박 장관은 “현재 2차 추경을 예단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금은 이번 추경에서 마련한 내용을 신속하게 집행해 최대의 효율을 내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2031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63.1%로 전망한 것을 두고 박 장관은 “과대 전망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망치는 경제 여건과 재정 상황, 대응 노력,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코로나 시기인 2021년 IMF가 2024년 부채비율을 61.5%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49.7%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IMF가 한국과 벨기에를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 예상 국가로 지목한 것을 두고는 “증가 속도는 여러 측면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올해는 처음으로 의무지출 구조조정도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