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22일 SNS로 비판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입장문 발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시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 글로벌법)’을 전면 보완 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속한 법안 통과를 공언한 민주당이 돌연 재발의를 추진하는 데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며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 시장은 22일 SNS를 통해 “집권 여당이 이런 거짓말과 부산 시민을 모욕하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며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1일 ‘부산 글로벌법’에 대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전략도 방향도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의된 법안”이라고 말한 부분을 언급하며 비판을 시작했다.

박 시장은 “2023년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비전을 선포했고, 부산 시정의 핵심 목표였다”며 한 정책위의장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전략도 방향도 없이’ 제시된 비전이 아니라 새롭고 실질적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기초한 비전이었다”고 강조했다.

부산 글로벌법 통과를 둘러싼 민주당 태도 변화도 규탄했다. 그는 “전 후보와 민주당이 특별법을 지푸라기로 매도하며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년 5월 전 의원도 공동발의한 법안 통과에 민주당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3월 23일 제가 삭발을 감행하자 전 후보는 SNS에 글을 올려 ‘특별법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다”며 “다음 날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부산 시민이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특별법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특별법은 부산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한 법안’이라고 했고, 그날 바로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에 이어 3월 26일 행안위까지 통과했다”며 “3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포퓰리즘 입법으로 규정하며 통과를 가로막고 나서자 전면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 시장은 “뻔뻔한 사람들”이라며 “상황 변화가 있었다면 대통령 발언 날과 지금 사이의 상황 변화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 시장은 전 후보를 겨냥해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놓고, 대통령한테 뺨 맞듯 무시당해 놓고, 대꾸 한 마디 못 하면서 화풀이는 부산 시민한테 하는 이런 행태로 무슨 힘 있는 시장을 운운하느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부산 글로벌법 이름만 바꿔 자기들 공으로 가로채려는 것”이라며 “정치적 셈법을 앞세워 부산 시민에게 끝없이 희망 고문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부산을 차별하고 홀대하더니, 전 후보와 민주당 역시 연이어 부산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330만 부산 시민을 대표해 ‘그 입 다물라’ 크게 소리치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국민의힘 부산시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부산 글로벌법 재발의 방침을 밝힌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부산시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포퓰리즘 입법’ 발언 이후 노골적으로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는 반면, 부산 특별법만 제외한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주장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더욱 심각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입장 변화”라며 “정책적 판단의 변화라기보다 정치적 입장 변화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간 충분한 논의와 조정을 거친 법안을 두고 이제 와서 ‘전략 없이 발의된 법안’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건 부산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부산시장 후보인 전 의원에게도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통과가 될 것 같자 ‘힘 있는 여당 후보’인 것처럼 포장하고 시민 앞에서는 추진 의지를 밝혔는데, 정작 당의 입장이 뒤바뀐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전면 재설계’를 이유로 법안을 폐기하고 재발의를 추진하는 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시간 지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 글로벌법을 즉각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정치적 고려 없이 법률적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합의된 법안을 왜곡하거나 지연시키지 말고,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330만 시민의 뜻이 담긴 법안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좌우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