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배당하자는 뜻…초과이윤 주장은 음해"
김용범 국민배당금 논란 하루만에 적극적으로 반박

이재명 대통령 X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겨냥한 비판에 대해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직접 엄호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라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관련 보도까지 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반문하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거론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비판이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하루 만에 직접 힘을 실어준 것은 야권 등의 비판이 확산돼 우리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