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담당관실, 나라장터 연구용역 발주
대형로펌 승소율, 조세불복건보다 낮아
국세청→김앤장 이직 보수 828% 상승

국세청이 전관예우를 막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냈다. 정부 부처가 스스로 이같은 연구용역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이 전관예우를 막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냈다. 정부 부처가 스스로 이같은 연구용역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국세청의 패소율이 국세청 조세소송 평균 패소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높은 패소율에 전관예우가 작용하고 있는지, 또 전관예우 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1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8일 ‘전관예우 방지 관련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사업 예산은 3000만원이며, 연구는 올해 11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작년 국세청 국정감사 내용을 첨부했다.

최근 5년간 조세불복승소율은 90%인데, 6대 로펌과의 소송에서는 승소율이 77.4%로 떨어지고 김앤장과의 승소율은 61%이다. 또 김앤장과의 100억 원 이상 사건은 승소율이 50%라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사람의 보수가 828% 상승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청의 여러 소송 과정에서 전관들이 어떤 조력을 하고 그 사람들이 국세청의 실무자들과 어떤 만남을 갖고 그런 것들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모니터링되고 방지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앤장 사례를 깊이 연구해 재판에 전관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응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용역업체에 주문했다.

또 연구용역에는 △현행 전관예우 진단 △현행 전관예우 관련 제도 분석 △전문가 인터뷰 △타기관과 해외제도 사례 등 폭넓은 사례와 자료를 중심으로 전관예우 방지 방안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전관예우 의혹은 국세청뿐만 아니라 경제 부처 전반에 있다.

최근 10년간 300명에 이르는 주요 경제부처 출신 퇴직자들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