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조작 글·이미지 유포
광고 수익 노리고 범행
경찰 “허위 정보 엄정 대응”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중동전쟁 상황을 악용해 울산 석유비축기지의 원유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부는 해당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관련 원유는 베트남이 정당하게 구매한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울산경찰청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A(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울산 원유 90만 배럴이 중국 다롄으로 해상 운송된 뒤 다롄·북한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으며, 이를 국정원 공작관이 폭로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일부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울산 비축유 북한 유입설’이 제기되던 시기다. 조사 결과 A 씨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극적인 글과 조작된 이미지를 만들었으며, 블로그 조회수를 높여 광고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게시물에는 A 씨 명의의 계좌번호와 특정 광고가 함께 노출돼 있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비축유 유입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원유는 베트남이 구매했다”고 공식 전한 바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국가 위기 상황을 악용한 허위 정보 생성과 유포 행위는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해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