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주택시장 효율화 제안
"특수성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부동산 세제에 관해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이라고 권고했다. 사진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부동산 세제에 관해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이라고 권고했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공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의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을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 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OECD는 "이런 개혁이 더 효율적이고 회복력이 있는 주택 시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는 실거주가 아닌 주택의 보유세율을 높이는 것은 조세 누진성을 높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보유세를 확대하려면 한국 주택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보유세가 OECD의 경우 전체 부동산 세수의 약 56%지만 한국은 29.4%에 불과하고 대신 거래세가 50.4%를 차지한다고 양쪽의 차이에 주목하기도 했다.

2024년 기준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 수준으로 OECD 평균(1.6%)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같은 해 전체 조세 수입에서 부동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1.7%로 OECD 평균(5.1%)의 두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OECD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기회의 지리적 지형 재편'도 제안했다. OECD는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과 흡사한 지역거점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명확한 지역거점이 없으면 자원이 분산되고 규모의 경제효과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인프라 투자는 기능적 거점지역에 집중하고, 배후 지역과의 네트워크 기반 연계 발전을 강화하라고 제시했다. 비수도권 거점도시 내 주요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핵심산업 연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숙련된 이민자를 통한 지역 노동공급 확대를 위해 졸업 후 취업 비자 전환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은 성과 기반 인센티브 중심으로 재편하고, 규제자유특구는 명확한 평가기준과 종료 전략, 확대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위기대응지역 지원은 쇠퇴하는 경제활동 고착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이며 한시적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OECD는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의료서비스 부족 지역에서 1차·필수 의료를 제공할 때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권과 교통·장기요양·주거 등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지출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OECD는 여기에 더해 고령화·인구감소·지역간 격차 확대 상황에서 구조적 자원배분이 왜곡되지 않도록 토지·주택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토지이용계획은 지방정부에 더 큰 규제 유연성을 부여하며 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정부의 구역 지정·개발 권한을 강화하고, 그 수익을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가 재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재경부는 "정책권고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