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방 가동에 野 전면 보이콧…7월 국회 시작부터 파행
민주당, 첫날인 6일 일부 상임위 가동 간사 선임
국힘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것” 강경 보이콧 유지
선관위 특검 추천권 놓고도 평행선, 대립 장기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회한 7월 임시국회가 결국 ‘반쪽 국회’로 출발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첫날인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당 소속 위원장이 있는 일부 상임위를 가동해 간사 선임 등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은 모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과 상의 없이 11개 상임·특위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을 ‘독주’로 규정하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 복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 쌓여 있다”면서 “국회를 파행시키면 고생하는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저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히 알리는 것도 바른 정치를 구현하는 방식”이라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이 법사위를 독식하는 것으로 모자라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패스트트랙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민주당 의총장으로 만들겠단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간 채널을 통해 원 구성 관련 물밑 접촉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한 이견이 팽팽한 ‘선관위 특검법’도 7월 국회 뇌관 중 하나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선관위뿐 아니라 선거 지원 업무를 소관하는 행정안전부가 포함될 수밖에 없고, 특검 수사대상 1호는 ‘대통령의 밥 친구'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라며 “이해당사자 배제 원칙에 따라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당연히 배제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느닷없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을 꺼내 들었는데 위철환 대행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한 원내대표는 전날 특검 추천과 관련, “국민의힘이 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대한변협(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