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7년5개월 동안 13번 걸쳐 가격합의·실행
원가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느리게 반영

전분사가 합의내용을 화이트보드에 기재하는 모습. 공정위 제공

과자·빵·음료·빙과·맥주 등 식품은 물론 제지·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담합한 업체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에 처해진다.

공정위는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제지업체·철강업체 등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담합한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476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5월 밀가루 가격을 밀약한 7개 업체에 매긴 6710억원을 넘어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4개 전분당 사업자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이다.

전분당은 제과·제빵·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 식품뿐만 아니라 제지·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분당 가격이 인상될 경우 전후방 산업에 대한 연쇄효과가 매우 크다.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는 4개 전분사들이 공동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정부는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 톤에 대해 무관세를 주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기업간거래(B2B) 전분당 시장에서 매우 높은 점유율(전분 95.7%, 전분당 86.4%)을 가진 4개 전분사들은 7년 5개월의 장기간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특히 전분사들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원가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격담합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4개 전분사들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옥수수 가격이 인상되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전가하기 위해 판매가격 인상을 8번 합의했다.

반면, 옥수수 가격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거래처의 가격인하 요구에 대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5번 합의했다.

특히 전분사들은 가격변경 시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변경의 폭과 시기뿐만 아니라, 가격변경의 근거와 공문 발송 시기 등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4개사는 목표가격을 합의한 뒤, 그보다 높은 금액을 순차적으로 거래처에 통보해 거래처가 목표가격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