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유권자의 주권을 원천 침해한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며 재선거를 주장했다.

앞서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광진구,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는 대기표를 배부받은 유권자만 마감 시간을 당일 오후 10시까지 연장했다.

이후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시위대가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봉쇄해 투표함 두 개가 이송되지 못하다 이날 오전 경찰력을 동원한 끝에 개표소로 이송됐다.

약 2000명의 투표지가 들어간 투표함 두 개의 개표가 늦어진 탓에 6·3 지방선거 전체 개표 완료 선언도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이 사태를 결코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단 한 표라도 절차적 하자와 불신이 남는다면 그 선거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나 의원은 "2022년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 당시,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시간의 임의 연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출구조사 오염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무효로 판결하고 전면 재선거를 명령했다"면서 "당시 독일 헌재는 국가 행정의 오류로 인해 선거의 평등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면, 표 계산의 승패나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 자체의 정당성이 완전히 상실된다고 엄중히 판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선거 무효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예고된 만큼, 지금 선관위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개표는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국 무효가 될 시한부 개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의장단 선출의 선행 조건으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여야 합의로 명문화하고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 당일 유권자에게 줄 용지가 없어 참정권을 박탈한 것은 선거 관리 기관으로서의 파산 선고"라며 "선관위 수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오늘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번 사태는 유권자의 주권을 원천 침해한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면서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독일의 선례처럼 선거 결과의 승패와 상관없이 전면 재선거가 치러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오후 4시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이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