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위증 유죄 선고 놓고 정반대 해석
국힘 “대국민 사기극 드러나”
민주 “핵심 혐의 무죄·공소기각 외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4월 28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종합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자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검찰 조작수사’ 프레임이 무너졌다”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판결의 일부만 부각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수원지법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이 전 부지사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추진과 조작기소 특검 논의의 정당성까지 문제 삼고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의 조작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며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동안 해당 의혹을 근거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관련 검사들에 대한 탄핵과 징계를 압박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당내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공소 취소의 한 줌 근거조차 무너졌다”며 법무부의 박상용 검사 징계 시도 철회와 공소 취소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김장겸 의원은 “다음 수순은 국민참여재판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들었던 무고의 굿판이 끝났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증 유죄 부분만 부각하며 판결 전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의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혐의가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기각됐다는 점”이라며 “국민의힘의 ‘조작기소 프레임 대국민 사기극’ 주장은 명백한 여론 호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이 강조해 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판단을 받았고,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공소기각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 검찰이 충분한 증거 없이 공범 관계를 전제로 기소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오히려 민주당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한 불법 수사 및 진술 조작 의혹의 일부가 인정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위증 혐의 역시 배심원 평결이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하게 갈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는 술파티라는 실체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 왔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며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독재’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향해 독재라는 망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과오를 돌아보기보다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같은 판결을 놓고도 국민의힘은 ‘연어 술파티 의혹 허위 확인’을 근거로 검찰 조작수사 주장과 공소 취소 논의의 정당성이 무너졌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위증 혐의 외 주요 혐의가 무죄 또는 공소기각된 점을 들어 오히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해석하면서 정치권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