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권 활성화 사업, 첫해부터 ‘지지부진’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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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남구대학로 상권 관리자 사직
남구 “채용 난항, 내년 채용 최선”
동구 초량이음 상권 예산 지연
사업 계획도 다시 변경해야 해
상인 “내용도 성과도 부실” 우려

정부의 ‘2025년 상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동구 초량이음 자율상권과 남구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초량이음 자율상권 일대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정부의 ‘2025년 상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동구 초량이음 자율상권과 남구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초량이음 자율상권 일대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정부의 ‘2025년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남구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과 동구 ‘초량이음 자율상권’이 사업이 첫해부터 지지부진하다. 남구청은 전담 관리인 공백, 동구청은 정부 예산 교부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남구청과 동구청은 지난 7월 상권 활성화 사업 1차 연도 예산으로 각각 11억 원과 18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앞서 두 구청은 지난해 7월과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올해 5월 사업계획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콘텐츠·디지털화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남구청은 사업 관리자가 연초에 사직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관리자는 사업 실무를 추진하는 전문가여야 하는데 조건을 갖춘 이는 전국에 63명뿐이다. 남구청은 이들 모두에게 연락을 취해 남구 상권 활성화 사업 합류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상권 활성화는 사업 난이도가 높아 채용에 난항을 겪었다”며 “내년에는 관리인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사업 준비를 마쳤음에도 중기부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지 못해 애를 태웠다. 동구청이 지난달까지 받은 국·시비는 7억 7750만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6억 750만 원은 이달이 돼서야 지급됐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구비를 우선 투입하고 추후 내려온 교부금으로 예산을 메우기도 했다.

동구청은 교부금이 제때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이 연장됐고, 이에 따라 사업 계획도 다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싶지만, 중기부 예산 교부가 늦어져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달 기준 예산 집행률은 동구청 47%, 남구청 20%에 그쳤다. 두 구청은 부랴부랴 사업을 진행해 이달까지 예산 집행률을 85%, 70%로 높일 계획이다. 동구청은 남은 예산 15%를 내년으로 이월하고 남구청은 예산 20%를 이월, 나머지 10%는 중기부에 반납할 전망이다. 중기부 지침상 이월 가능한 예산은 최대 20%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 내 한 자영업자는 “올해 상권 활성화 사업은 내용도 성과도 부실해 손님이 늘지 않은 것 같다”며 “특히 기본적인 사업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비를 지원받을 기회를 놓친 자영업자도 많다”고 말했다.

해당 상권 활성화 사업에는 5년간 최대 5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비는 중기부와 부산시, 해당 구청이 50:25:25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사업비 50억 원은 모두 보장되지 않는다. 3차 연도 이후 성과 평가를 진행하는데, 이를 통과해야 나머지 2개년도 예산을 받을 수 있다.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두 구청은 15억 원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사업비가 줄어들면 상권 활성화 효과 저하도 불가피하다. 첫 해 사업 상당수가 2년 차로 이월되며 내년도 사업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

부산시는 두 구청이 부산 지역 내 자율상권구역 상권 활성화 사업 첫 추진 사례인 만큼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 중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지자체도 어려움을 겪은 것 같다”며 “경험이 축적되면 사업 추진 속도와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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