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읍 산폐물 매립장 사업계획
오는 16일 허가 만료… 중대 기로
부산 유일 산폐장 잔여 용량 23%
5년 뒤 사용 불가, 지역 산업 타격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부지 일대 모습. 이재찬 기자 chan@

부산 기장군에 추진되는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사업계획 허가 만료일이 이달 16일로 다가오면서 연장 불발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현재 부산에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한 곳 뿐인데, 그마저 포화까지 약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새 산폐장 부지 마련이 절실하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 와이아이티(주)가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에 추진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의 허가 만료 시점은 오는 16일이다. 기간 내에 사업계획 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2년 허가 연장이 가능하다. 허가가 만료되면 같은 부지에 같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부터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사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업자 측은 2023년 2월 사업 계획 허가를 받았지만 3년간 주민 반대로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현재 산폐장 부지는 그대로 방치돼 있다.

기장 산폐장 허가 연장 여부는 부산 산업폐기물 처리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부산에 현재 운영 중인 산폐장은 강서구에 위치한 1곳이 유일하다. 이 매립장의 잔여 용량은 약 23%로, 현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약 5년 이후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기간 안에 신규 산폐장이 건립되지 않을 경우, 산업폐기물 처리 차질이 예상된다. 공장을 가동하는 한 산업폐기물 발생을 멈출 수 없는 만큼 처리시설이 막히면 기업 활동 전반에 타격이 간다. 이 때문에 지역 기업인들이 2021년 산폐장 신설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시도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 연장을 하는 것이 산폐장 대란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사업자가 건설하려는 산폐장 면적은 7만 3000㎡에 용량은 224만 3000㎥다. 해당 산폐장 건설이 무산될 경우 다른 소규모 산폐장이라도 빨리 착공하길 독려할 수밖에 없다. 현재 산폐장 착공이 법적으로 가능한 곳은 △강서구 국제물류단지 부지(면적 4만 1000㎡, 용량 25만㎥) △강서구 미음산단 부지(면적 1만 6000㎡, 용량 42만 5000㎥) △기장군 공공산폐장 부지(면적 1만 1000㎡, 용량 16만㎥)다. 이들 산폐장의 용량을 모두 합쳐도 민간 업자가 기장군에 추진하는 산폐장 용량의 3분의 1 수준이다.

부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부지와 다른 곳에 산폐장을 조성하려 하더라도 주민 반대 가능성은 마찬가지인데다 이들 산폐장의 규모도 작아 산폐장 포화 문제가 약 5년 내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연장 신청이 들어올 경우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지만, 행정적으로는 허가하지 못할 뚜렷한 사유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산폐장 건립에 반대하는 기장군은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난 3일 부산시청을 방문해 매립장 사업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시 전체의 산업폐기물 처리 체계를 고려할 때 일각에선 기장군이 연장 반대를 관철할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분한 대체 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연장이 무산될 경우 책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사업자는 아직까지 허가 연장 신청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만료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검토하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와이아이티(주)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고민하는 단계”라며 “산폐장 시설 특성상 인근 주민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기에 주민들의 의견도 잘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