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김용현 빼고 국무위원 모두 계엄 만류"…신원식 "尹에 큰 실망"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말렸으나 윤 전 대통령이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나서지 말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비상계엄을 만류하는 분위기였다며 김 전 장관에게 "역사에 책임질 수 있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정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9시 50분께 박종준 전 경호처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소식을 알게 됐다면서 윤 전 대통령과 마주 앉아 "비상계엄을 발동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나는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설득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정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을 말렸다"면서 "김 전 장관을 제외하고 모든 장관이 계엄 조치를 만류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전 실장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난 김 전 장관에게도 강하게 항의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 전 장관에게 역사에 책임질 수 있냐고 언성을 높였다"면서 "그러자 김 전 장관은 '해야지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신 전 실장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께 "정 전 실장이 말렸고, 저와 수석들도 말렸는데 대통령께서 거절하고 내려갔다"도 말했다. 신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안가 모임 때도 대통령께 (계엄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며 "그게 대통령과 경호처장이 술 먹는 과정에서 좀 일시적으로 나온 얘기라고 양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었다. 그런데 실제로 계엄이 일어나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5-12-22 [20:59]

민주 “전격 수용” 국힘 “환영”… ‘통일교 특검’ 급물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권이 요구해 온 ‘통일교 특별검사’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특검 찬성 의견이 우세한 여론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민주당은 이날 전격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야권의 특검 공세에도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던 민주당의 입장 선회는 특검 도입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이뤄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마저 특검 지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자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당의 수용 입장에 일제히 “환영한다”면서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국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하겠다고 얘기는 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수용과 동시에 ‘2차 종합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혀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를 둘러싼 12·3 비상계엄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별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 도입에 합의한 여야는 각자 특검법을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특검 후보 추천권과 수사 범위, 수사 기간 등을 놓고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 야권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각각 추천한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 인사를 총망라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협상 시작 단계부터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2025-12-22 [18:37]

한일해저터널 주무대 부산 정치권 '통일교 특검' 소용돌이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으로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 규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협상 국면으로 전환됐다. 초읽기에 들어선 ‘통일교 특검’이 본격 출범하면 관련 로비에 연루된 정치권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한일해저터널 관련해 통일교 주요 로비 무대로 거론되고 있는 부산 정치권이 ‘통일교 게이트’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6개월 앞둔 PK 지역 지방선거 판도도 예측이 어렵게 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 논의를 위해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관련 첫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의 전격적인 입장 변화로 통일교 특검 논의가 급물살 타면서 정치권은 다시 한번 긴장감이 맴도는 모양새다. 금품 수수 의혹이 인 전재수 전 전 장관을 포함해 여야를 막론하고 전방위적 통일교 접촉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특검이 개입하면 통일교 로비에 연루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통일교 숙원사업을 꼽힌 한일해양터널의 시발점인 부산 지역을 둘러싸고 통일교 로비 사건 연루자로 누가 거론될 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여당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꼽혀 온 전 전 장관을 둘러싸고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으로 부산 지역 지방선거 판도의 여진도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다. 전 전 장관은 재차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거론되는 각종 구체적 정황과 의혹만으로도 지방선거를 앞둔 전 전 장관에게는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통일교와 접촉한 인사들로 전 전 장관 외 PK 정치권 인사들이 벌써부터 오르내리고 있어 특검 출범으로 한일해양터널 사업을 둘러싼 로비 정황이 본격적으로 파헤쳐질 경우, 여야를 막론한 PK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PK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통일교 게이트에 연루될 경우 6개월 앞둔 부산 지역 지방선거 판도는 ‘통일교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한일해저터널 사업을 위해 통일교는 지난 대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특검에서 이와 연루된 PK 정치권 인사들이 드러날 경우 예상했던 여야 지방선거 구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PK 지역 정치권 연루 범위를 현재로선 가늠하기도 어려워 양당 인물 공천부터 까다로워질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2025-12-22 [18:36]

여야, '통일교특검' 각자 발의하고 추후 협의…5개 상임위 쿠팡 청문회는 이견

여야는 22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협의해 신속히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개혁신당과 (특검)법안을 논의했고 절충이 이뤄지고 있어서 내일이라도 발의할 수 있다"며 "연내,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통일교 관련한 (특검 수사) 진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5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 개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30∼3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정무위, 국토교통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기획재정위가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충분한 청문회를 안 해서 연석 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여러 문제점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내일 다시 만나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 조치"라며 "정확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대충 청문회 말고 확실히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5-12-22 [18:16]

경찰, 안철수 "목 긁힌 뒤 죽은 듯 누운 이재명" 표현에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목을 긁힌 뒤 죽은 듯 누워있었다"고 표현해 고발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불송치했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30일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안 의원은 올해 3월 1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유발 하라리 작가와 대담을 가지기로 한 것에 대해 "뜬금없고 실망스럽다"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5일 이 대표가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에 인공지능(AI)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며 "누가 더 AI를 잘 이해하는지 논쟁해 보자고 해서 저는 흔쾌히 수락했다. 시간과 장소도 이재명 대표에게 일임했지만 이후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안 의원은 "본인이 먼저 제안한 공개토론은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 '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된다"면서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행동이다. 그 정도로 구차하다는 이야기"라고 표현했다. 이어 그는 "물론 저와의 토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170석 거대 야당의 대표라면 스스로 던진 토론 제안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면서 "아마 K-엔비디아 발언으로 당한 망신을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으로 만회하고 싶은 생각일거다. 그렇다고 국민께서 그런 얄팍한 술수에 속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안 의원의 이 같은 표현을 두고 "이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등 범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이던 안규백 의원(현 국방부 장관)은 "정치 테러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긴 사람에게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이 국민 앞에 지도자를 자처하는 현실이 부끄럽고 괴롭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는 모습에 깊은 실망을 느꼈지만, 이제는 확신이 든다. 이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 본인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면 과연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겠나"라며 비판했다.

2025-12-22 [17:52]

조국, 이준석에 공개 사과 "공천개입을 통일교로 순간 착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통일교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했던 것에 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22일 조 대표는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현재 (통일교 관련)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신속하게 압수수색도 하고 피의자 소환도 하고 있던데, 여기서 철저하게 하는 것을 보고 미진하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 당장 특검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수사가 지연된다"면서 "이 대표는 피의자는 아니지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안다. 특검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 대표는 통일교 관련 사안으로 피의자도, 참고인도 아니며, 어떠한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통해 마치 수사 대상인 것처럼 언급한 것은, 특정 인물에게 범죄 연관성을 암시하는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를 넘어, 정치적 논쟁 과정에서 사실을 경시하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특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는 존중될 수 있으나, 그와 별개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이 정치적 공방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사실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조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가 공천개입 관련 혐의로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을 통일교 건으로 순간 착각하여 잘못 말했다"면서 이 대표를 향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2025-12-22 [17:42]

민주, 30~31일 쿠팡 5개 상임위 청문회…김범석 출석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5개 상임위 연석청문회를 오는 30∼31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연석청문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참여한다. 총괄 간사는 주관 상임위인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는다. 청문위원은 과방위에서 6명, 나머지 각 위원회에서 2명씩 참여하기로 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쿠팡 문제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과 공정거래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됐다”며 “이번 연석청문회 개최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통해서 참석을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겠다”며 “기재위에서는 국세청을 통한 특별세무조사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발표를 두고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연석청문회의 중심은 정무위인데, 민주당이 주도권 확보를 위해 관련성이 적은 과방위원장에게 연석청문회 위원장으로 맡기라고 억지를 부린다는 것이다. 현재 정무위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향해 “그간 과방위 독재,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에까지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도 받아 국회 전체를 망신시켰는데, 이제 국회 상왕위원장 행세라도 하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연석 청문회를 연다는 입장이다.

2025-12-22 [17:02]

노선 변화 시사한 장동혁 지도부…한동훈 당게 조사 보류하나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당 안팎의 외연 확장 요구에 맞춰 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조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경 지지층에 기댄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중도 확장을 겨냥한 당 쇄신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중도 확장 전략을 마련 중인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와 맞물린 당원게시판 조사 문제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다룰지 등을 놓고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합적인 당 쇄신안을 마련 중이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중순 사이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전략부터 보수 가치 재정립, 당 운영 방향까지 아우르는 내용으로, 장 대표가 구체적인 구상을 직접 제시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최근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변화를 내세웠다. 그는 지난 19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교육에서 계엄과 탄핵을 언급하며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기기 위해서 변해야 한다”며 “이제부터 국민의힘의 변화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14분 동안 진행된 연설에서 ‘변화’를 14차례 언급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중도 확장 전략으로의 노선 변화를 시사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변화의 방향과 수위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당 쇄신안에 비상계엄에 대한 전향적 사과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과 메시지를 내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는 선을 그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 최대 갈등 요소로 꼽히는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당원게시판’ 조사 처리 방향에 시선이 쏠린다. 이호선 위원장이 이끄는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회의를 열어 징계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원게시판 논란은 공식 회의 안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협위원회 당무감사 안건만 다루고, 한 전 대표 관련 사안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한 전 대표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쇄신 논의보다 내부 갈등이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 대표가 당 기조 변화를 강조하는 시점에 강경 징계가 이어질 경우,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중도 확장 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경선룰을 둘러싼 논란도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장 대표는 내년 경선 룰을 ‘당심 50%, 민심 50%’ 방식에서 ‘당심 70%, 민심 30%’로 조정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현역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소장 그룹은 당심 비중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민심 반영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역 단체장들의 입장에 장 대표가 공감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특히 내년 1월 16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장동혁 체제의 변화 의지를 가늠할 분기점으로 거론된다. 당 내부에서는 1심 선고를 계기로 장 대표가 보다 분명한 변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5-12-22 [16:50]

내란재판부법 끝내 본회의 올린 민주…장동혁부터 ‘필버’ 나선 국힘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연말 국회가 다시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첫 주자로 나서며 법안 처리에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 이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추가 쟁점 법안 상정도 예고하면서, 양당의 대치 국면이 성탄 전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이어지자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기존 법안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올렸다. 당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검토했지만,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를 철회하고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은 후보추천위원회를 두지 않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하면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이를 반영해 재판 사무를 분담하고,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해당 판사를 보임하는 구조다. 사실상 각 법원 판사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맡는 방식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수정안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및 대상 사건에 대한 사면, 감형 제한 등이 초래할 수 있는 헌법적 문제 제기 소지를 제거했다”며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첫 토론자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섰다. 제1야당 당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직접 참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헌법학＞, ＜자유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등의 책을 들고 연단에 섰다. 그는 “저는 오늘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가 명백히 위헌임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회법에 따라 토론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3일 범여권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 이후인 23일 본회의에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24일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해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함께 처리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재석 244명 중 찬성 223명으로 가결됐고, 국정조사 계획서는 재석 246명 중 찬성 245명으로 통과됐다.

2025-12-22 [16:39]

정성국 ‘지방의원 고액 후원’ 논란 가중…부산 민주당 “공정 공천 의심”

속보=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2일 국민의힘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국회의원의 ‘지방의원 고액 후원’ 논란(부산일보 12월 22일 자 5면 보도)에 대해 “공정한 공천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김정애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에게 지방의원들이 최고 한도액에 가까운 후원금을 일제히 보낸 행태는 지역 정치 현장에서 ‘대가성 후원’과 ‘공천 보험’이라는 의혹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전날(21일) ＜부산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년도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부산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자신의 지역구 내 지방의원으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은 인사는 정 의원이 유일했다. 정 의원은 현역 광역의원 중 자신의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부산시의회 부의장 이대석 의원과 박희용 의원, 비례로 시의회에 입성했다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진갑 지역구 시의원을 노리는 문영미 의원으로부터 각각 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들에 더해 전현직 기초의원들까지 더하면 지난해 총 33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특정 인물 개인의 문제를 넘어, 현행 공천 구조와 정치자금 제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공천권이 소수에게 집중된 구조 속에서 고액 정치후원금은 언제든 공천 거래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정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해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산 시민들께 사과하고, 지방의원의 상급자 후원 제한과 공천 과정의 투명화, 정치자금 공개 강화 등 제도적 개선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2025-12-22 [16:07]

이 대통령, 부산 민심 겨냥 '해수부 기능 강화' 언급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해수부 기능 강화’를 주문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해수부 이전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지역과 야권을 중심으로 해수부 기능 강화 등 핵심 내용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사퇴로 부산 민심이 뒤숭숭해진 만큼 이 대통령이 민심 겨냥 카드를 꺼낼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3일 해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해수부는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인 데다, 최근 전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만큼 지역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 이전 경과와 직원 정착 상황, 북극항로 추진 과제 등 전반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 부산 이사 작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최근 전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이 대통령이 해수부 내부 동요 차단을 위한 메시지를 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해수부 기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최근 해수부 이전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해수부 기능 강화는 부산과 해수부의 공통 숙원이기 때문이다. 해수부 이전 특별법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해수부 이전 특별법의 핵심 내용으로 꼽혔던 해수부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 내용은 빠졌다. 현재 해양플랜트와 조선산업 기능은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고 국제물류 기능은 국토교통부 등에 분산돼 있다. 해수부 2차관 신설 역시 여전히 안갯속이다. 야당은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선·물류·에너지 기능의 해수부 이관과 2차관 신설을 요구했지만, 신속한 해수부 이전을 명분으로 이같은 내용들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 대통령이 23일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해수부 기능 강화를 내세울 수도 있다는 전망은 전 전 장관의 사퇴 파장과도 맞물린다. 부산 유일한 민주당 의원으로 장관직을 맡아 해수부 부산 이전을 이끈 장본인이 통일교 리스크로 사퇴하면서 해수부 이전 효과 상쇄에 대한 우려가 여권 내에서 퍼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통령이 뒤숭숭한 부산 민심을 고려해 ‘부산시대’를 맞은 해수부 기능 강화를 주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이재명 정부 첫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한 만큼 해수부 이전 효과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여권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던 전 전 장관의 사퇴 파장을 가라앉히고 해수부 부산 이전 성과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수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 업무보고를 마무리 짓는다. 이번 업무보고는 기밀을 요하는 일부 외교·안보 관련 사안을 제외하고 모두 생중계됐다.

2025-12-22 [16:05]

대저역~명지 잇는 부산 강서선, 예타 대상사업 최종 선정

부산 강서구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도시철도 강서선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기재부는 이르면 내년 초 강서선 건설사업에 대한 예타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2일 “도시철도 강서선 건설사업이 기재부 제1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예타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강서선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7252억 원을 투입해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대저역을 출발점으로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명지국제신도시, 명지오션시티 등을 잇는 노면전차(트램)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길이 21.1km 구간에 정거장 24곳을 조성해 강서구 전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예타 대상사업 후보에 올랐지만, 김해공항 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보류됐다. 이후 2020년에는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에서 경제성 부족과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 중복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김 의원은 이후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사업 재정비에 나섰다. 2022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통해 노면전차 방식 전환 승인을 받아냈고, 지난 3월에는 제2차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사업으로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10월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국토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철도사업 가운데 1순위로 통과했고, 이후 기재부와의 협의 끝에 이례적으로 약 2개월 만에 예타 대상사업 선정이라는 성과를 냈다. 이번 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기재부는 조사 수행기관(KDI 등) 선정과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6년 초 예타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강서구의 교통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예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2 [15:39]

[인사] 울산시(3~4급)

【3급 승진】△경제정책관 강영구△인재교육과(3급요원 교육파견) 박경례△인재교육과(3급요원 교육파견) 육원철 【3급 전보】△감사관 이인대△정책기획관 김창현△시민건강국장 이상찬 【3급 전출】△동구(부구청장 요원) 류재균△울주군(부군수 요원) 노동완 【3급 전입】△도시국장 윤덕중△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최평환 【3급 파견】△인재교육과(교육파견) 강기중△인재교육과(교육파견) 허정완 【4급 승진】△세정담당관(직무대리) 이하우△대학협력과장(직무대리) 김경영△맑은물정책과장(직무대리) 신경필△버스택시과장(직무대리) 성기헌△인재교육과(4급요원 교육파견) 김용규△울산박물관장(직무대리) 안정미△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장(직무대리) 김영란△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김도형△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장(직무대리) 임무수△동구(국장요원) 변건수 【4급 전보】△법무통계담당관 오정철△미래첨단도시과장 박정순△문화유산과장 이복희△복지정책과장 김미향△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경수△환경정책과장 신동기△시민건강과장 최은희△토지정보과장 김은주△교통기획과장 주태엽△인재교육과장 김대흥△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김선희△종합건설본부 관리시설부장 하길상△울산도서관장 최영만△차량등록사업소장 양희선△상수도사업본부 회야정수사업소장 손은주△일반산단과장 김규판△광역트램교통과장 양분석△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지원부장 한승완△도시경관과장 정동욱 【4급 전출】△중구(국장요원) 김의경 【4급 전입】△종합건설본부 건설부장 최태진△상수도사업본부 천상정수사업소장 최상민 【4급 파견】△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김기옥△인재교육과(교육파견) 고재식△인재교육과(교육파견) 강선미△인재교육과(교육파견) 이숙자△인재교육과(교육파견) 박정희△인재교육과(교육파견) 황선라△인재교육과(교육파견) 조석현.

2025-12-22 [15:23]

[포토뉴스] 범천철도차량기지 중학교 유치 콘서트

지난 20일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부산철도차량정비단 내 중학교 유치 기원을 위한 2025 드림콘서트가 열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 안성민 부산시의장, 부산시의회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과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2025-12-22 [14:02]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피의자 소환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의원에게 16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양측이 다시 협의해 이날로 출석일자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배우자 이 모 씨가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인지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후 이 씨와 공모해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클러치백과 함께 이 씨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팀은 편지에 적힌 날짜를 토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이 전달된 시점을 2023년 3월 17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가 가방을 구매한 날은 하루 전인 3월 16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통일교 신도 2400여명을 입당시켜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어준 데 대한 답례 차원에서 김 의원 부부가 가방을 선물했을 수 있다고 특검팀은 의심한다. 특검팀은 당초 이 씨만 피의자로 입건했다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함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가방이 전달된 3월 17일 이 씨가 김 의원 사무실에 출입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하기 직전 혹은 직후 남편을 만나러 사무실을 찾았다는 것인데, 특검팀은 이를 김 의원이 선물 사실을 인지한 정황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으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 씨도 지난 5일 특검팀에 출석해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12-22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