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지율, 2%P 상승한 62%···PK에선 57%[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전주보다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P) 상승해 6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PK)에선 3%P 하락한 57%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62%는 긍정 평가하고 29%는 부정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11월 3주·4주 조사에서 모두 60%를 기록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인 2%P 올랐다. 부정 평가는 전주 31% 대비 2%P 하락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중도층은 64%가 긍정적, 28%가 부정적으로 봤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5%는 긍정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 72%는 잘못한다고 평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 긍정률 80% 내외, 30·60대에서 60% 내외, 20대와 60대 이상에서 40%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32%, 경제/민생 14% 응답이 많았다. 부정 평가에서는 경제/민생이 18%,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11%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이번 조사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 무렵에 이뤄졌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6개월 무렵 직무 수행 긍정률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84%), 문재인 전 대통령(74%) 다음으로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PK의 경우 57%로 49%를 기록한 대구·경북(TK)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이 대통령 지지율을 보였다. 부정 응답은 30%였으며,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직전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울경의 긍정 평가는 60% 부정 평가는 25%를 기록한 바 있다. 이밖에 서울은 62%였으며 △인천·경기 60% △대전·세종·충청 69% △광주·전라 89% 등이었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각각 1%, 이외 정당 1%, 무당층 26%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P 상승,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와 같았다. PK의 경우 민주당이 33%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의힘 27%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2%였다. 이러한 가운데 무당층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3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8%,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12-05 [10:56]

민주당 “계엄 사과 없는 국힘, 해산이 답…장동혁 탄핵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지나도록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반성과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가능성을 다시 거론했고, 장 대표 탄핵 필요성까지 함께 언급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당시만 해도 내란·외환 수괴 피의자 윤석열 일부 부역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암덩어린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 전체에 암 덩어리가 전이돼 곳곳에 퍼져있는 게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암 덩어리를 전부 다 긁어내 다시는 내란·외환죄를 획책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처단해야 한다”며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들에게 남은 건 법적 책임과 처벌뿐이다. 내란 비호 정당에 남은 건 정당해산뿐”이라고 주장하며 해산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장 대표가 계엄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도부의 현실 인식이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 일부 몰지각한 세력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등 여전히 현실과 괴리된 막말을 쏟아낸다”며 “장 대표는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나치 정권 히틀러 총통을 꿈꾼다는 망언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이자 외환을 획책한 윤석열이야말로 히틀러와 비교할 전쟁광 아닌가”라며 “한동안 잠잠하던 한동훈 전 대표도 나서 위헌·위법한 12·3 내란이 민주당 탓이고 대통령이 나라를 망친다며 헛소리를 떠들어댔다”고 비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과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장 대표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참여한 25명의 용기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 내란동조 세력인 장 대표를 탄핵하고 제1야당을 헌법에 맞게 정상화하는 것만이 정치를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용기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장 대표를 ‘윤석열 아바타’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이제 보니 장 대표는 황교안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 그 자체였다”고 했고, “장 대표의 내란 1주년 메시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계엄 선포 당시 낸 메시지와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2025-12-05 [10:04]

[속보] 金총리, 태안 어선 전복 사고에 "인명구조 최우선" 긴급지시

[속보] 金총리, 태안 어선 전복 사고에 "인명구조 최우선" 긴급지시

2025-12-04 [21:27]

일본 언론 "한일, 내년 1월 중순 日나라에서 정상회담 조율"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중순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 회담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한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이는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양국 정상 간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초 내년 1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중국과 한국에 의사를 타진했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불거지면서 중국이 거부, 한국과 양자 회담을 갖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앞서 양국 정상은 지난 10월 30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셔틀 외교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셔틀외교 순서상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뵙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을 곧 뵙기를 바란다"고 화답했고, 취재진을 만나서도 "셔틀외교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고, 이번에는 일본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마친 뒤 11월 1일 연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셔틀외교의 정신에 따라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 본인도 아주 흔쾌히 좋아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일본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지역구다. 나라시는 유서 깊은 도시로, 오래된 사찰인 도다이지(東大寺) 등 역사적 장소가 많고 사슴으로 유명한 나라공원도 있어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다.

2025-12-04 [19:14]

민주 당원 1인 1표제 도입… PK 더 소외

부산·울산·경남(PK) 등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지역 소외 지적에도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1인 1표제’가 결국 도입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약세를 보이는 전략 지역 표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 보완책을 반영하기로 했지만 ‘김대중의 동진 정책’과 ‘노무현의 전국 정당화’의 정신이 후퇴한 것이란 우려는 계속된다. 민주당 당무위는 4일 ‘1인 1표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5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을 만장일치(서면 44명, 현장 참석 14명)로 통과시켰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등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 대1 미만으로 한다’는 당헌 조항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전당대회 등 정당 의사 결정 과정에서 동등한 한 표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외 지역의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약세·전략 지역 가중치 부여’ 조항을 추가해 내용을 일부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가중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여할지는 당헌·당규에 담지 않으면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민주당이 지난 8월 초 공개한 임시 전당대회 권리당원 수를 비교하면 광주, 전북, 전남 등 호남의 전체 인구는 490만 4758명이다. 이 중 권리당원은 36만 5892명이다. 반면 부울경과 대구·경북(TK)을 포함한 영남권 인구는 호남의 약 2.53배인 1242만 5830명에 달하지만 권리당원은 9만 9642명에 그친다. 이러한 상황에 1인 1표제가 도입될 경우 인구가 많은 영남보다 호남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는 과소 대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부울경 등 영남권 인사가 민주당 내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을 뚜렷하게 갖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때문에 영남 지역 민주당 사이에서는 “제2의 노무현, 문재인은 앞으로 없는 것 아니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20년 동진 노력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등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2025-12-04 [18:36]

부산시 당기고 상공계 밀고… ‘먹는 물 예산’ 민관 공동 노력 주효

부산 시민의 30년 숙원이었던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업 설계비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에는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민관 공동의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적극 앞장서고 지역 상공계가 적절하게 후방 지원을 해 이룬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지역 정치권과 상공계에 따르면, 지역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과 관련한 19억 2000만 원 정부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오염 우려가 높은 낙동강 수계를 안정적이고 안전한 수돗물 체계로 전환하는 국가 환경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부산 각계의 노력이 있었는데, 그 중 주목 받는 것은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다. 지난해 3월 부산상의를 이끌게 된 양 회장은 취임 5개월 만인 8월에 부산상의 차원의 맑은 물 TF(태스크포스)를 띄우고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양 회장은 상의 소속 외에도 시민단체 등을 TF에 참여시키며 지역 내 여론을 결집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부산시,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과 함께 ‘낙동강 하류 맑은 물 공급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도 했다. 특히 양 회장은 부산 지역 맑은 물 공급 연구 용역도 진행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해 지역사회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동시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을 연달아 만나는 것뿐 아니라 여당 관계자들도 만나 해당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부산시 역시 시민들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해 수년간 수많은 노력을 펼쳐왔다. 박 시장을 필두로 시 관계자들은 정부는 물론 국회와 취수원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남 지역을 찾아 적극적인 설득전을 펼쳐왔다. 특히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를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지난달 12일 박 시장은 직접 국회를 방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만나 관련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물론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부산 예산 확보를 위한 민관의 이러한 합동 작전에 대해 호평을 내놓는다. 부산 정가 관계자는 “지역 상공계와 부산시가 힘을 합쳐 시민들의 염원을 현실로 만들어 낸 중요한 사례를 남기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합쳐 지역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2-04 [18:36]

부산시, 재정 어려운데 위탁 수수료 펑펑…김창석 “철저하게 관리해야”

부산시가 위탁·대행사무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4일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창석(사진·사상2) 의원은 이날 열린 제3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시가 위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합리적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가 산하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대행하여 지급하는 위탁·대행사업비는 올해 7463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58% 증가한 규모다. 이처럼 대폭 증가한 금액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탁·대행에 따른 수수료다. 김 의원은 “시가 규정한 내부 지침의 상한 지급 비율을 초과해 예산을 편성한 사무들이 있다”며 “기준 위반 사무에 대한 위탁·대행 수수료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위탁·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에서 상한 비율을 산정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무의 경우 사실상 기준 상한 수수료 비율보다 더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탁·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상한 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통일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예결특위에서는 기준 상한 비율을 초과, 편성한 위탁수수료를 그대로 집행한 사무에 대해 시가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판단해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았다. 김 의원은 “부적정한 집행에 대해 시가 잘못된 정산검사를 한 점, 이에 대한 검증·확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에 시가 성과평가한 대상 위탁·대행 사무는 총 41건으로 이 중 ‘미흡’ 등급을 받은 3개의 사무에 대해 ‘10% 예산감액’ 평가 의견이 있었지만, 2026회계연도에서 이들에 반영된 수수료는 7.87%만 감액되는 데 그쳤다. 아울러 그는 위탁·대행 사무의 성과평가 결과 ‘매우미흡’이나 ‘미흡’ 등 하위 등급을 받은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위탁·대행 수수료 지급 금액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시에서 수행해야 할 사무에 대해 공공기관이나 민간 등에 위탁·대행하는 사무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에 대한 사무의 효율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 등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와 실제 집행에 대한 적정성 등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5-12-04 [17:49]

침례병원 해결 ‘청신호’?…민주당이 움직이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의 결론을 목전에 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문제에 대해 강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존에 이를 추진해온 부산시·국민의힘 측과의 일종의 ‘성과 다툼’ 성격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 지역에서는 8년째 ‘안갯속’이던 이 문제가 풀리는 청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은 4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단순한 선거 공약이 아닌 민주당의 약속이자 책임”이라며 “집권 여당의 책임감으로 침례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제2 보험자 병원으로 건립하는 것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이)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집권여당다운 압도적인 추진력을 발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지난 2일에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잇따라 만나 침례병원 정상화를 건의하는 등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사실 병원이 있는 금정구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부산시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안이다. 초기 보건복지부의 회의적인 반응, 여기에 운영계획을 둘러싼 혼선과 운영 시 적자보전 기간 등에 대한 시와의 이견 등으로 건정심에만 두 차례 올라갔다가 보류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올해 10월 박형준 시장과 백 의원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정부세종청사 직접 만나 건정심 측의 ‘적자보전 기간 5~10년’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담판 성격의 만남을 가졌고, 이에 정 장관도 그 직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내에 건정심 심의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론이 막바지에 이른 셈이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지방선거 전 매듭이 지어질 경우 줄곧 이 문제를 다뤄온 박 시장과 백 의원의 ‘득점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측의 이같은 행보는 결국 ‘해결’을 예상하고, 성과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변 위원장이 이날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 것도 못하다가 이재명 정부에서 한다면 그건 민주당의 공”이라며 강조한 것도 같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부산 정치권 관계자는 “8년 간의 희망 고문이 이번에 끝난다면 그 자체로 시민들에게 좋은 일”이라며 “그 경과를 다 아는 만큼, 여야의 역할에 대한 평가 역시 시민들이 냉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4 [17:06]

내란재판부·조작 수사 국조 밀어붙이는 민주당…야당 “사법 장악” 반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등을 추진 중인 여당이 ‘검찰의 조작 수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까지 더하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해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야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계엄 옹호’ 발언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야당의 반발은 동력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조작 기소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민주당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국정조사로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무도한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이 무위로 끝나자, 대북 송금 사건을 들고 나왔다”며 “진술 조작, 연어 파티 등 검찰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조작 기소가 있었다고 믿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이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사법부 압박에 나서자, 법조계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 13명은 성명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법관 임명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신영무 변협 전 회장 등은 4일 성명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관 임명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며 “현행법상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전례를 언급하며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수당 권력에 휘둘렸다”며 “3·15 특별재판부는 5·16 쿠데타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명백한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방어적 기소가 늘어날 것”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와 상충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도 여권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여권에 대한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예상대로 저들의 칼날은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부의 목을 죄는 법 왜곡죄 신설을 야밤 군사작전 하듯 통과시켰다. 2차종합특검 카드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을 운운하면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나치정권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전날 장동혁 대표의 ‘계엄 옹호’ 발언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계엄 사태에 대한 내부 평가와 책임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여 공세를 반복하는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커지며, 대여 공세가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12-04 [16:37]

6개월 맞은 이재명 정부… 외교 '순항' 경제 ‘불안’, 독주는 뇌관

지난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4일로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지난 6개월 숨 가쁜 일정 속 이 대통령은 글로벌 무대에서 외교 리스크를 털어내며 ‘합격점’을 받았지만, 당장 치솟는 환율과 물가 상승 속 내년 경제 상황은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다. 수도권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부동산 대책 또한 요원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사법부 압박과 입법·개혁 ‘독주’ 행보는 정권 후반 부담을 키울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월 국정에 돌입한 이 대통령은 최근까지 이어진 정상 외교에서 긍정 평가를 받아왔다. 이재명 정부가 취임 직후 직면한 건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관세 실마리 풀기였다.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수없이 많은 실무 협상이 벌어졌지만 교착 상태는 지속됐다. 지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2차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한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는 핵심 돌파구가 됐다. 이를 통해 양국은 통상·안보 분야 협상의 세부 사항에 최종 합의하고 그 결과물을 양해각서와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형태로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안보 분야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화하는 예상 밖의 성과까지 견인하며 정권 초반 불거진 미국과의 외교 리스크를 털어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외에 이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다자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렀고,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10월 말레이시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연이어 참석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21개 회원의 입장을 조율해 ‘경주선언’을 끌어낸 것은 물론 세계의 이목이 쏠린 미중 정상회담까지 무난하게 치러내며 한국 외교의 위상을 다지기도 했다. 긍정적으로 평가 받는 외교 성과 이면에 경제는 비교적 불안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코스피(종합주가지수) 상승과는 별개로 물가와 환율은 치솟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경제 회복을 내세웠다. 비상계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지적하며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우선점을 두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 활성화’ 기조를 내세우면서 주가조작 근절 의지와 기업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경제에 방점을 찍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 심리는 코스피 상승으로 이어졌다. 코스피는 이 대통령의 집권 16일 만에 3000선을 넘었고 지난 10월 40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상승치는 일부 잦아들었지만,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시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6·27 대출 규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 9·7 공급정책,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놨지만 서울 집값 상승은 여전하다. 정부의 개혁과 청산을 두고도 여전히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검찰 개혁에는 진통이 끊이질 않고, 이는 사법부 압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두고도 인권 침해 우려가 계속되는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부터 ‘내란 청산’이라는 바람을 타고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 거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 힘을 더욱 키우고, 국민의힘은 한층 쪼그라든 상황 속 입법·개혁 ‘폭주’와 사법부 압박은 여권의 독주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켰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판·검사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야당 반대에도 줄줄이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통합 보다는 청산과 심판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는 이재명 정권 후반기에 상당한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2-04 [16:32]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직서 제출…대통령실 곧바로 수리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했다. 김 비서관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청탁 성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대화에서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문자로 답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이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이 즉시 수리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김 비서관은 문 수석부대표와 인사청탁 성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문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같은 대학 출신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문자로 답했고, 이후 문 수석부대표의 휴대전화 화면이 일부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양측의 대화 내용이 노출됐다. 한편, 앞서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3일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김 비서관)에게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5-12-04 [15:59]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민주당, 정년 연장 입법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높이는 상향 로드맵을 내부에서 검토하며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이르면 2028년부터 정년 연장을 추진해 8∼12년에 걸쳐 단계적 연장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일 열린 소위원회에서는 정년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재고용을 병행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민주당이 제시한 1안은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정년을 1년씩 올리는 방식이다. 2028년 61세로 시작해 2036년 65세에 도달한다. 2안은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하는 방안으로, 2029년 61세에서 출발해 62세와 63세는 3년 간격으로, 64세와 65세는 2년 간격으로 상향해 2039년 65세가 된다. 3안은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2029년 61세로 올린 뒤 2041년 65세에 도달한다. 민주당은 정년 상향 과정에서 6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1~2년 재고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현행 만 60세 정년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면서 민주당은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공식안을 마련한 뒤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열린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며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에서는 정년연장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무원·교원의 소득공백 없는 법정 정년연장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연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정부는 모든 공무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근무 정년은 현행 60세로 그대로 뒀고 결국 5년간 소득 공백이라는 비극적 사태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청년 일자리, 중소·영세 사업장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정년연장 논의를 미루고 있지만 정년연장은 이들 문제와 대립되는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특히 소득공백 기간은 단순한 소득 감소가 아니라 생계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올해 안에 소득공백 없는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반드시 완료하고,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 상향 조정하라”며 “이미 발생한 소득공백 사태에 대해 실질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공무원·교원의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인사정책 로드맵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2025-12-04 [15:49]

해수부法 표결 불참 조경태, 성과 현수막 내걸어 논란… 이재성 “구태 정치”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 처리 표결에 불참해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이 이에 대한 성과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지역에 내걸어 재차 논란을 키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사하을 지역위원장은 조 의원을 향해 ‘구태 정치’라고 직격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조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사하구에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해수부 부산 이전 국민의힘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성 사하을 지역위원장은 “표결에는 불참한 부산 최다선(6선) 조경태 의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특별법 통과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것”이라며 “참으로 낯 뜨거운 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성과는 자기 것처럼 홍보하면서 정작 표결엔 불참했다. 이런 구태정치 이젠 사라져야 한다”며 “앞에서는 부산 발전을 외치고 뒤에서는 정작 표결장을 이탈하는 이중 행태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조 의원이 내건 현수막 아래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국회 압도적 찬성 통과! 하지만 조경태 의원은 표결 불참했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수부의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 처리가 사실상 만장일치로 표결되던 당시 정작 부산 의원인 조경태 의원과 조승환(중영도) 의원이 불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비판이 컸다. 이에 대해 부산 시민사회는 지난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의 100년 미래가 걸린 역사적 순간에 부산 의원만 사라졌다”며 조경태, 조승환 의원을 규탄한 바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이 조경태 의원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건 내년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월 부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일찌감치 내부 경쟁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건 현재까지 이 위원장이 유일하며 아직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하지 않아 시장 후보군에 대한 시민 관심도가 다소 떨어진 상태다. 이에 이 위원장이 6선이자 여론조사에서 잠재적 부산시장 후보군으로서 거론되는 조 의원을 향해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시장 출마자라는 점을 각인시키고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AI 전문가, 성공한 기업인 출신, 기존 정치인과 다른 새로운 인물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부산의 의료·일자리·콘텐츠 경쟁력 등 부산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서 AI와 산업에 대해 특강을 하고 현장 민원을 청취하는 등 시민들과의 소통에도 주력하고 있다.

2025-12-04 [15:15]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이틀만에 사직서 제출…대통령실 "수리"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결국 사직했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이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청탁 성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문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같은 대학 출신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문자로 답했고, 이후 문 수석부대표의 휴대전화 화면이 일부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양측의 대화 내용도 고스란히 노출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3일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김 비서관)에게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에 대한 엄중경고와 강한 질책이 있었다"며 "이후 김 비서관 스스로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직접 사의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04 [15:15]

김현지 언급된 인사 청탁 문자…대통령실·민주당 ‘엄중 경고’로 끝?

더불어민주당이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이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과 ‘인사 청탁’ 문자를 주고 받은 데 대해 연일 “부적절하다”며 지도부 차원의 ‘엄중 경고’를 언급하면서도 야당의 진상조사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의원의 인사 청탁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것에 당내 이견은 없다”며 “우선 형식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진행자가 이 사안에 대한 감찰 여부를 묻자 “이것이 어떤 범죄 행위와 연관이 돼 있다거나 이런 성격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부적절했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하는 윤리감찰단의 진상 조사와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다”고 답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같은 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 수석에게 엄중 경고로 말씀하셨다.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저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겠다”고만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두 사람의 문자 내용이 공개되자 하루 만인 3일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이번 일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 의원이 김 비서관에게 같은 중앙대 출신의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휴대전화 화면이 일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메시지에는 김 비서관이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부분도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1부속실장을 언급한 것인데, 야당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민간 협회장직 인사에 관여하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며, 특히 인사 권한이 없는 김 제1부속실장이 인사에 개입했다면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국민 시야에서 사라졌던 ‘애지중지 현지 누나’가 다시 화려하게 국민 앞에 등장했다. 이번 사건은 끼리끼리 ‘형님, 누나’ 부르면서 민간 단체 인사까지 개입하는 인사 전횡이자 국정 농단의 타락한 민낯을 보여줬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즉각 인사 농단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2025-12-04 [11:21]